경찰의 지독하고 끔찍한 성범죄 마녀사냥 화성 동탄 성범죄 무고사건 총정리
ㅅㅂ 진짜 범죄자일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런 사태에 중립기어 박고 웬만하면 피카츄 배만지면서 사태 관망 하다가 결론 나오면 결과만 살짝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지저분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분노스러워서 포스팅을 ㅆㅡㄴㄷㅏ...
너무 난잡한 정보들이 난무하여 사건경과가 복잡해져서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들의 근황을 정리해봅니다.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억측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겠지요...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건의 시작, 2024년 6월 24일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디시인.jpg
녹화1 억울한 남자
3줄요약
- 전날 아파트 헬스장에서 화장실 쓰던 여자가 누가 훔쳐봤다고 신고함
- 때마침 그때 화장실 썼던 디시인한테 경찰 찾아옴
- 신분증 찍어가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함
싱벙갤 펌
+
- 헬스장 화장실 구조가 남녀 화장실 붙어있고 (같이쓰는거아님)
- 통로는 단 하나 , 통로에 cctv가 있다함
원문 출처 :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중인 디시인.jpg - 개드립
디시인사이드 고정닉 아이디 "남고", 유튜브 "억울한 남자" 채널 개설 후 영상 업로드
현재 유튜브에서는 원본 글쓴이의 아이디를 사칭하고 영상을 도둑질해 올리는 가짜 계정이 검색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계정을 검색해도 사칭계정이 먼저 뜨는 상황이고 신고를 해도 원본 글쓴이의 채널이 검색되지 않는 상항입니다.
녹음2 억울한 남자
설명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억울한 남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억울한 남자
블라인드에 올라온 동탄사건에 대한 자칭(?) 경찰들의 의견.jpg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 1층 남자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연의 당사자는 지난 24일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다음날 ‘누가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는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A씨에게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변 보는걸 엿보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CCTV를 보니까 A씨의 인상착의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정말 CCTV 인상착의가 제가 맞느냐”고 물으며 본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운동 중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내 화장실을 찾았고, 남자화장실 위치를 혼동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다. CCTV 확인을 원했으나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기다릴 것을 지시했으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녹취록에는 경찰이 “떳떳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된다”며 A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게 경찰은 A씨에게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찰 측의 강압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원문 출처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 매일경제
동탄 사건 변호사가 보도자료로 정리해 줌 (법률사무소 빈센트)
VINCENT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4. 6. 26.
배포출처 :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 남언호
연락처 : 010-7755-3924 / 02-568-0508
『동탄 여자화장실 침입자 낙인사건』
- 피해자 초기 진술로만 성범죄 피의자로 낙인찍혀 수사받아 -
-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동탄 여자화장실 침입자 낙인사건』으로 변호를 맡게 되어, 용의자로 특정된 청년의 억울함과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자, 본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달드리고 공정한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사건 개요
군대를 막 전역한 22살의 청년 A씨는 2024. 6. 23. 자신의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날인 2024. 6. 24.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A씨 를 찾아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보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며, "CCTV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확인됐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인상착의가 확인이 돼", "그날 헬스했잖아", 라고 단정지은 후, A씨가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이라고 하며 설명을 하려고 하자, 수사관들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 신분증 확인해",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라며 A의 진술을 차단하였고, 이에 A씨가 "그냥 바로 이렇게 근데 가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아니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너 조사받을 거야.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시간 조율을 맞추면 돼"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사건.
□ 피해자의 초기 진술로만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범죄자 취급을 받은 청년
- (사실관계) CCTV를 열람하여 확인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씨는
① 2024. 6. 24. 오후 4시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지하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감,
②오후 5시 11 분경 B여성 여자화장실로 들어감,
③ 약 1분 30초 후인 오후 5시 13분경, A씨 남자화장 실에 들어감,
④약 30초 뒤인 오후 5시 14분경 여성B가 화장실에서 나옴,
⑤약 1분뒤인 오후 5시 15분경, A가 화장실에서 나옴,
⑥오후 6시11분경, A씨는 운동을 마치고 집으 로 귀가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로만 낙인찍힌 청년) 그런데, 사건발생 다음날인 2024. 6. 24. 화성 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A씨를 찾아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보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며, "CCTV 확인해 보니까 본 인이 확인됐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인상착의가 확인이 돼", "그날 헬스했잖아", 라고 단정지은 후, A씨가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이라고 하며 설명을 하려고 하자, 수사관들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연락 신분증 확인해",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라며 A의 진술을 차단하였고, 이에 A씨가 "그냥 바로 이렇게 근데 가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아니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너 조사받을 거야. 우리가 연락할 테니까 그때 시간 조율을 맞추면 돼"라는 말만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고, 2024. 6. 26.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A씨는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경찰이 혐의근거로 확인하였다는 CCTV의 영상의 방향은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라 건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어, 해당 영상에는 A씨와 B씨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 습만 확인될 뿐 남녀 중 어느 화장시로 들어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경찰수사규칙 등 적법절차, 무죄추정의 원칙 지켜지지 않아)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대원칙 아래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경찰수사준칙"이라 함)과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입건 전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피해여성 B씨의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이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입건 및 추후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하였습니다.
(함의 및 향후 사건 전망) 성범죄 사건에 있어 최근 수사경향은 지나치게 피해자의 진술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우가 늘어나 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다해도,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바,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등을 준수하여 타 범죄 수사와 균형을 상실하지 않는 수사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고 사건 당일 사건관계인들 의 행적에 대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적극적으로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남언호 드림
무고한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다 고문, 폭행, 구타해서 죽이는 유구한 전통이 있는 경찰서
불타오르는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여성)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 보았다 라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화성 동탄 경찰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화성 동탄 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차마 믿을 수가 없는 인터넷 찌라시 댓글
5줄 요약
- 어떤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보았다고 경찰이 찾아옴.
- 고압적으로 유죄 추정 & 반말을 한 경찰 목소리를 녹음함.
- 유튜브랑 커뮤(디시)에 남성이 호소를 하면서 빠르게 퍼짐.
- 경찰서 게시판 난리나고 뉴스도 탐.
- 현재 이 상황.
다른 사건들로 보는 강압수사, 무죄추정의 원칙 붕괴 실태
누명을 썼지만 녹취, 적극적인 대응 없이 강압수사를 당하고 8개월의 옥살이를 한 다른 무고사건
대한민국 헌법가치 수호는 어디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남자들에게만 씌워지는 성범죄자의 굴레, 국민 정서를 양분하는 이중잣대
블라인드에서 나온 신조어 근황
- 짭평 뜻은? '짭새 평균'이라는 뜻이다.
동탄에서 남자 화장실 사용시 꿀팁
사건의 반전, 남자 어머니의 슬기로운 대처로 무고가해여성의 번복된 진술 확보
28분부터 신고 여성과 누명 쓴 남자 어머니 녹취
동탄 사건 최신 근황 방송 요약
성범죄 신고받은 경찰 vs 12사단 사건 맡은 경찰
ㅈ된 경찰 상황, 여러사람 경찰 옷 벗고 불명예퇴직, 연금 박탈 당할 전대미문의 사건
동탄 성범죄 무고 누명 사건 전후 상황 총정리 원본 영상
충격적인 내용 아라보쟈
전국 1위 베스트 수사팀에 올라 특별 승진까지 된 동탄경찰서 실적
화성동탄경찰서 여청수사팀, 사회적약자 대상 범인 검거 및 치안유지 전국 1위(베스트수사팀) 선정 - 화성신문
해당 경찰을 처벌할 수 있나?
현재 블라인드 경찰 내부 채널 분위기
나라 꼬라지 진짜 ㅆㅂ...할말은 많은데 차마 하지는 못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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