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쌍특검법 재의결 당분간 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쌍특검법 재의결 당분간 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중이다. -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개발비리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발의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법안의 재의결에 대해 당분간 재의결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 재의결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제 할지 정확한 날짜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다. 당분간 재의결 절차를 밟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재적 국회의원 의석 수는?

출처 : MBC뉴스

쌍특검법은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24년 1월 5일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되돌아 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재의결 해야하며, 출석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재적 의원수는 298명이며, 총 199명이 법안 재의결에 동의해야 정식으로 법안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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