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펌] 용산총독부 해부서 시리즈 1~3편 전문

[딴지일보 펌] 용산총독부 해부서 시리즈 1~3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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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총독부 해부서 (上) :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

글쓴이 : 팀 의열단

1. 어떤 나라나 집단도 권력이 영원히 가지는 않음.

 

2. 권력의 교체는 자주 이뤄질 수도 있고 드물게 일어날 수도 있음. 중요치 않음.

 

3. 하지만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일이 있음.

 

4. 권력을 획득하는 방법임. 권력자는 바뀌더라도 그 권력자가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은 거의 바뀌지 않음.

 

5. 프랑스, 한국은 중앙집권제 국가로 한 명의 권력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권력이 이어져 왔음. 영국, 일본은 지방분권형 봉건제 국가로 계속 이어짐. 권력을 행사하는 건 중세 이전부터임. 나라의 이름이나 권력자는 바뀌었어도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음.

 

6.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방식이 바뀌기 어려운 걸 보여주는 좋은 예는 미국 대선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

 

7. 미국의 대선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미국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합중국의 형태, 각 주가 개별 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각 주가 하나의 국가처럼 기능하며 표를 행사했기 때문임. 그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중국도 마찬가지임. 진시황 이후로 계속 통치자가 무력을 바탕으로 권력을 획득한 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를 계속해 왔음.

 

8,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방식이 거의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집단/국가의 구성원들의 컨센서스가 권력 획득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대중들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임.

 

9. '컨센서스=여론'이 별 영향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음.

 

10. 우리나라에서 교회 세습이나 지역구 상속은 세습이라 불리며 반발이 거세지만 경영권을 세습하는 건 상속으로 받아들이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기업의 세습은 그래도 되는 일/그래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임. 컨센서스=여론 때문에 가능한 것임.

출처 - <삼성전자, 뉴스1>

 

11. 일본에선 정치인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는 건 당연한 일로 받아들임. 미국에선 기업의 세습 정확히는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12. 일본에선 전국시대 이전부터 지역의 영주이자 토호인 다이묘들이 그 지역의 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으며 자식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까지 세습을 했음. 미국의 경우는 이사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 오래됨.

 

13. 이런 식으로 권력은 국가/집단의 구성원들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절차와 과정에 의해 획득/이전/전승되기 때문에 획득 방법이 좀처럼 바뀌지 않음. 그 사회나 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식의 변경을 인정해 주어야 함.

 

14.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 획득 방법은 조선시대 정도전에 의해 만들어짐.

15. 과거제도가 그것임.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했음. 이른바 사대부 혹은 양반이라 불리는 집단임.

 

16. 조선은 겉으로 보기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하의 권한이 막강해 왕이 사대부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통치를 해야 했던 나라임.

 

17,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정도전이 이런 식으로 통치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에 절대적 왕권을 추구한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여야 했음.

 

18. 정도전은 죽었지만 이미 통치구조가 설계된 다음이라 태종도 왕권 강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19. 세조반정, 중종반정, 인조반정 등 여러 차례의 반정이 가능했던 것도 신하들과 사이가 나빴던 왕을 신하들이 힘을 합쳐 몰아낼 수 있을 만큼 신권이 강했기 때문임.

 

20. 조선에 유독 외척의 힘이 강했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음. 신권이 강한 조선에서 왕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믿을 수 있는 신하들과 손을 잡거나 신하들의 힘을 빼야 함. 선조가 동인과 서인을 번갈아 가며 편들었던 것도 막강한 신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divide and rule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21.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하들과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왕은, 신뢰할 수 있으며 힘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을 골라야만 했음. 어느 신하를 가장 믿을 수 있을까? 혈연으로 엮여있는 신하들이 가장 믿을 수 있음.

 

22. 그러나 부계 친척의 경우 여차하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세조가 좋은 예. 결국 모계 친척인 외가 쪽 친척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왕의 권력 강화와 유지에 가장 도움이 됨.

 

23. 조선시대에 안동 김씨, 파평 윤씨 등 외척들이 유독 발호했던 이유도 신권이 막강한 국가였기 때문임.

 

24. 왕의 독살 의혹이 유독 많았던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음.

 

25.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사실상 신하들이 왕을 임명하는 지경에 이름. 철종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26. 왕을 세워놓고 사대부들이 사실상 국정을 장악함.

출처 - <두피디아>

 

27.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지만 권력 획득과 행사 구조는 바뀌지 않음. 막강한 대통령 1인이 다스리는 구조 같아 보이지만 최고 권력자는 수험을 통해 권력과 신분을 차지한 집단과 손을 잡아야만 통치가 가능한 구조임.

 

28.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중용한 것이나 박정희, 전두환이 군인 세력을 이용해 통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군인들도 조선시대로 치면 무과에 합격한 벼슬아치임.

29. 김영삼도 3당 합당 등을 통해 수험 권력과 손을 잡고 나서 대통령 자리에 오름.

 

30. 김영삼은 당선 이후 하나회의 전격적 해체를 통해 군인들에게서 권력을 뺐는데 성공함.

 

31. 군인들이 권력을 뺏긴 이후 사법고시를 통해 권력과 신분을 가진 검찰의 권력이 점점 강해짐. 특히 정보기관이 약화되면서 이 현상은 점점 심해짐.

 

32. 군인, 검사, 판사 등 수험을 통해 권력과 신분을 차지한 자들을 수험 권력이라 부르도록 하겠음.

 

33. 수험 권력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실체와 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견제를 덜 받음.

 

34. 권력을 차지하려면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음.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수험을 통해 권력과 신분을 차지하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함.

 

35. 쉬운 예를 들자면 변호사를 구할 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기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를 선택할 거임. 수험 거친 자가 더 능력이 있고 사건을 해결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임.

 

36. IMF 등으로 인해 조선 건국 이래 계속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수험 권력 집단이 처음으로 최고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일이 생김.

37. 김대중 대통령 당선이 그것임. 민주당 계열에 수험을 통해 권력과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뿌리는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임. 수험 권력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임.

 

38. 이들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차지했음. 이 무리를 선출 권력이 부르기로 함.

 

39. 수험 권력이 기반이 된 국힘당 계열 정당이 민주화 운동 경력을 가진 선출 권력 세력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계속 차지해 온 권력을 처음으로 뺏겼고 앞으로도 계속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얘기임.

 

40. 문재인 정부 동안 국힘당이 정의당 계열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자신들의 경쟁자인 민주당 계열 선출 권력을 견제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임.

 

41.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선출 권력은 급격히 세력과 영향력을 확대했고 이후 대선과 총선은 매번 수험 권력 대 선출 권력의 구도로 벌어지고 있음.

 

42. 이 과정에서 선출 권력의 힘이 점점 커지고 상대적으로 수험 권력의 힘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

 

43. 대선 결과를 쭉 살펴보면 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음.

 

15대 대선

 

김대중 10,326,275표 40.27% 당선

이회창 9,935,718표 38.74%

이인제 4,925,591표 19.20%

 

16대 대선

 

노무현 12,014,277표 48.91% 당선

이회창 11,443,297표 46.58%

 

17대 대선

 

이명박 11,492,389표 48.67% 당선

정동영 6,174,681표 26.14%

이회창 3,559,963표 15.07%

 

18대 대선

 

박근혜 15,773,128표 51.55% 당선

문재인 14,692,632표 48.02%

 

19대 대선

 

문재인 13,423,800표 41.08% 당선

홍준표 7,852,849표 24.03%

안철수 6,998,342표 21.41%

 

20대 대선

 

윤석열 16,394,815표 48.56% 당선

이재명 16,147,738표 47.83%

 

15대는 IMF라는 전쟁에 버금가는 국가적 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제가 아니었다면 이회창이 4백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음. 이때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수험 권력이 자리를 빼앗겼음. 노무현은 정몽준의 대선 당일 단일화 파토라는 극적인 사건 덕에 신승했음. 18대 이명박은 이회창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압승했었고, 19대 때는 박근혜가 3%라는 차이로 당선되었음. 19대 대선은 문재인이 1등으로 당선되어 선출 권력이 수험 권력을 넘어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실은 홍준표와 안철수, 유승민으로 표가 갈렸기 때문에 문재인이 승리할 수 있었음.

 

20대 대선은 늘 커튼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수험 권력이 전면으로 나선 첫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검찰을 필두로 한 수험 권력은 조선시대 이래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권력을 행사해 왔음. 왕 혹은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 숨어 권력을 행사했으나 수험 권력 특히 검찰 권력을 대대적으로 해체하려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권력투쟁을 시작했음.

출처 - <링크>

 

20대 대선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검찰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했고 수험 권력의 집합체인 검찰이 전면에 나서 치른 선거라고 봐야 함.

 

조선 건국 이후 700년간 축적한 수험 권력의 힘이 총집결해 97년부터 시작한 선출 권력과 치른 전쟁임. 0.7%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 이상 뒤에 숨어서 권력을 행사하던 기존의 방식은 불가능해졌음.

 

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을 연속선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선출 권력이 힘과 영향력을 확대해 왔음을 알 수 있음.

 

수험 권력이 이기기도 하고 선출 권력이 이기기도 했지만, 수험 권력 세력의 힘이 점차 줄어들고 선출 권력의 힘이 계속 늘어났다는 점은 일목요연함.

 

44. 모든 대선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다가올 21대 대선은 700년간 단 한 번도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수험 권력이 몸통을 다 보여주고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45. 20대 대선의 경우 숨어있던 수험 권력이 실체를 드러내긴 했지만 대중들은 수험 권력이 어떤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긴 것은 수험 권력이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

 

46. 윤석열 취임 이후 수험 권력의 민낯을 제대로 본 적이 없던 대중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 그 실체를 목격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유능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음. SKY 대학을 나오거나 사법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을 단지 시험을 잘 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을 마땅히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음.

 

47. 윤석열을 필두로 한 검찰 권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쟤들 그냥 시험을 잘 봤을 뿐 유능하거나 똑똑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라는 의심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이건 그동안 수험 권력이 가져온 정당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음. 잼버리와 엑스포 유치 실패는 수험 권력 특히 검사들의 실력을 알몸째로 보여준 좋은 사례임.

출처 -<대통령실>

 

48.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권력과 신분을 획득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중들이 그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어야 함.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대중들은 수험을 그 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해 왔지만, 윤석열 집권 이후 대중들이 시험 잘 본다고 똑똑하고 유능한 게 아닌가 본데?라고 의심하기 시작함.

 

49. 이런 상태에서도 대중들이 수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새롭게 부상한 선출 권력에 힘을 실어주느냐는 거시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함. 권력 획득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음. 21대 대선 결과가 가지는 의미임.

 

50. 단지 이것만이라면 비교적 단순한 권력 교체 구도이고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구도만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변수가 있음. 우리나라의 식민 통치를 당했다는 점임.

 

(下)편에서 계속

원본 출처 : 용산총독부 해부서 (上) :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 - 딴지일보

기사 - 용산총독부 해부서 (上) :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

2. 용산총독부 해부서 (下) : 최초의 조선인 총독

글쓴이 : 팀 의열단

1. 피식민 경험이 있는 국가, 특히 현대 피식민 경험 국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음.

 

2. 피식민 국가의 엘리트 계층이 자기 국가가 아닌 식민 국가를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으로 삼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임.

 

3. 이런 현상은 피식민 경험 국가에서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음. 식민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

 

4. 식민정책의 기본은 디바이드 앤드 룰과 엘리트 계층의 포섭임.

이완용 총리대신의 친일 내각

출처 -<링크>

 

5. 피식민 국가의 시민들을 갈라쳐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 보다 쉽게 통치하고 독립을 하기 어렵게 만듦.

 

6. 또한 엘리트 계층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들을 억압하도록 만듦. 이렇게 하면 피식민 국민의 분노가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식민 국가가 아닌 자기 나라의 엘리트 계층을 향하기 때문에 투쟁 에너지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동시에 피식민 국가에 대해 자신들보다 잘 아는 엘리트 계층을 이용해 좀 더 효율적인 수탈이 가능함.

출처 - <영화 암살>

 

7. 자신들의 인재를 사용해 식민 통치를 할 필요가 없으니 자국의 인재를 아낄 수 있고, 피식민 국가의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미움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미움을 덜 받을 수 있으며, 피식민 국가 국민들끼리 싸워 투쟁역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1석3조가 되는 셈임.

 

8. 조선의 경우 과거를 통해 벼슬을 얻어 양반이 된 수험 엘리트 계층이 포섭의 대상이 되었음.

 

9. 을사오적을 필두로 이름을 날린 친일파들 중 다수가 수험 권력층인 양반 관료 엘리트 계층이었음.

 

10. 양반 엘리트 계층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통해 부와 권력, 영달을 누렸음.

출처 - <시사저널, 링크>

 

11.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일제에 당위성을 부여했고,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으며 일제의 논리를 내면화했음.

 

12. 조선은 합병당해 마땅한 나라라는 논리 뒤에는 필연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음.

 

13. 이런 논리가 내면화되면서 이들의 국가적 정체성은 피식민 국가인 자신의 나라가 아닌 식민 국가가 될 수밖에 없음. 지금까지 일본 사람인가 싶은 인간들이 있는 이유가 이것임. 그들에게 자국, 모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기 때문임. 더럽고 게으른 한국 사람이 아닌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부지런한 일본인이 되는 게 그들의 원하는 바임.

 

14. 식민 국가에서는 식민지 관리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베풀어 주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의 내면적 논리는 계속 강화됨.

 

15. 20년 이상 식민지 상태를 겪으면 독립을 해도 이런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기 어려움. 피식민 국가의 산업 문화 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가 식민 국가에 종속이 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법률적으로 독립을 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런 상태가 바뀔 수 없음. 물리적으로는 바로 독립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즉각 독립하기 어렵기 때문임.

 

16. 정신적 식민 상황을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식민지 국가가 피식민 국가가 독립을 해도 유사 식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임. 식민 국가는 피식민 국가가 식민 상태일 때처럼 엘리트 계층을 지속적,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피식민 국가의 의사 결정권 층이 식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최소한 반대되지는 않도록 만드는데 공을 들임.

 

17. 이런 노력은 금전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국비 장학생 유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짐. 특히 유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는 선진문물을 경험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의사 결정권자가 될 경우 당연히 식민 국가 친화적이거나 최소한 식민 국가의 발전 모델을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민 국가 입장에선 얼마 안 되는 유학비로 피식민 국가의 정신적 의존, 종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음.

 

18. 유학생 입장에서 보면 저개발 국가인 자신의 나라에서 선진국인 식민 국가로 유학을 가게 되면 못난 자신의 나라 vs 멋진 선진국으로 대비가 되는 데다가 식민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 때문에 식민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귀국 후에도 고스란히 친식민 국가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90년대 이전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일본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임.

 

19. 피식민 국가는 식민 기간 동안에 계속 수탈을 당하고 종속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식민 국가의 전반적인 국가적 역량은 식민 국가의 역량에 미치지 못함.

 

20. 대부분의 피식민 국가의 국력은 영속적으로 식민 국가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함. 대한민국은 피식민 국가로서 식민 국가의 국력을 따라잡은 거의 유일한 예외임. 이 점 때문에 대한민국만 경험하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음.

출처 - <위키백과>

 

20. 대한민국의 경우도 독립 후에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 6.25 등을 거치며 친일 매국 엘리트 계층이 고스란히 살아남아 의사 결정권자의 자리들을 차지했음.

 

21. 전편에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조선부터 내려오던 수험 엘리트 계층이었음. 이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사관학교 입교 시험 등 수험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이어 나갔음.

 

22. 역시 전편에 이야기한 바처럼 조선-대한민국은 겉으로는 강력한 1인자가 홀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수험 권력 계층이 지지하지 않으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왕-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이들 수험 권력과 손을 잡아야만 했음.

 

23. 식민 통치 기간 그리고 그 후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들 수험 권력을 지원했음. 국비장학생 같은 공식적인 형태도 있었지만, 일본으로 유학이나 연수, 특파원 등으로 가는 경우에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이용해 수험 엘리트 계층을 지원하고 포섭했음. 일본 쪽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의 증언이 있음.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 건 (구) 사사카와 재단, (현) 일본 재단으로 추정됨.

24. 우리 검찰과 일본 검찰의 교류, 전경련과 게이단렌의 교류, 한일 의원 간 교류, 국정원과 내각 조사실의 교류처럼 국가기관 간의 공식적인 교류뿐 아니라 KBS-NHK, MBC-아사히TV, SBS-NTV처럼 언론기관들도 단지 이웃 나라 간의 교류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음. 교류가 시작된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기관/회사들이 일본에 의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을 것임. 이는 앞에 말한 엘리트 계층의 포섭이 조직 차원으로 이뤄진 거라 봐야 함.

 

25. 전편에서 수험 권력과 선출 권력의 대결이 전면적으로 이뤄지면서 뒤에 숨어있던 수험 권력이 앞으로 나와 검찰을 필두로 해서 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음. 이 싸움은 일본 입장에서도 중요한 싸움일 수밖에 없음.

 

26.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며 일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임. 자신들의 식민지이자 가마우지에 불과한 한국의 지도자가 저런 메시지를 낸다는 건 정신적으로도 충격이지만 독립 이후에도 일본이 한국에서 취하던 유무형의 이득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을 것임. 일본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음. 일본 언론에선 문재인을 ‘반일 대마왕’이라 불렀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자주 말하는 ‘반일 몰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있음.

 

27. 시간을 되돌려 윤석열이 일으킨 조국 사화 때를 생각해 보겠음. 조국 사화는 의아한 면이 여러 가지 있음. 그 의아한 점 중 한 가지는 당시 집권당이자 다수당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임.

 

28. 대통령도 민주당이었고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그런 식으로 사냥하는 게 가능했냐는 의문이 듬.

출처 -<링크>

 

29. 아무리 수험 권력들이라 해도 쉽지 않은 일임. 민주당 인사 중 누군가의 묵인이나 협조 혹은 지원 아래 이뤄진 일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음.

 

30. 28-29번의 사실은 조국 사태 이후에 윤석열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신의 구명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음.

 

31. 검찰총장 윤석열은 조국사화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고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보장을 요청했다고 알려져 있음.

 

32. 윤석열은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과 척을 지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조국 사냥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생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사실 또한 알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며 구명하려고 했음.

 

33. 민주당과 손잡으려는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윤석열은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누구에게라도 손을 내밀고 다녔다고 짐작 가능함. 그중에 일본이 있었으며, 윤석열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고 구명을 요청했다고 봄.

 

34. 이 무렵 굉장히 의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냥이 또 한 번 벌어짐.

 

35. 윤미향 사냥임.

36. 그때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 제기한 거의 모든 의혹이 이후에 무죄로 판명됨.

 

37.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 윤미향이 잘못을 했냐 아니냐가 아님. ‘검찰이 왜 윤미향을 사냥하려고 했는가?’임.

 

38. 조국은 검찰에 대대적으로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과 검사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 목숨 걸고 싸운 것이 이해가 감(옳다는 얘기가 아님).

 

39. 윤미향의 경우는 검찰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제거해야 할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어서 대대적으로 사건을 벌일만한 인물도 아니었음.

 

40. 대부분의 의혹 제기가 무죄로 판명 난 지금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움. 검찰이 무리인 걸 알면서도 윤미향 사냥을 시도해야만 했다는 것이기 때문임.

 

41. 누가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이 일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음.

 

42. 윤미향은 평생 위안부 운동에 몸 바쳐 온 사람이고,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 위안부 운동에 대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던 상황임.

43.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음.

 

44.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윤미향 사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한 반격이 될 수 있음.

 

45. 윤석열이 자신의 구명 혹은 더 큰 권력 도모를 위해 일본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그 서약의 증거로 윤미향을 제물로 삼았다고 하면 윤미향 사냥을 이해할 수 있음.

 

46. 우연은 방향성이 없음. 방향성이 있는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봐야 함.

 

47. 당선 이후 윤석열은 여기저기 실수도 많이 하고 실례도 많이 저질렀음. 심지어 미국에도 실수하고 실례를 저질렀음. 미국 대통령인 날리면을 뒤에서 욕했고, 낸시 펠로시가 방한했을 때는 휴가를 핑계로 만나지 않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관람했음.

 

48. 실수와 실례의 아이콘인 윤석열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실례한 적 없고, 실수한 적 없음. 윤석열이 하는 말과 내놓는 정책 중에 일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일본에 너무 이익이 되는 것인 동시에 대한민국에 해로운 일이어서 일본 언론조차 당황한 기색을 드러낸 기사가 나왔음. 이 모든 게 다 우연?

 

49.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은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 출신임.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 김태효 안보실 차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상을 두 번 수상했음.

출처 - <링크>

 

50.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자를 임명했음. 광복절을 앞둔 지금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발간 예정임. 이 모든 게 다 우연?

 

51. 내년은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을사년임.

 

52.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은 청와대 이전이었음.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은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것임.

출처 - <링크>

원문 출처 : 용산총독부 해부서 (下) : 최초의 조선인 총독 - 딴지일보

기사 - 용산총독부 해부서 (下) : 최초의 조선인 총독

3. 용산총독부 해부 보충서 : 시험이 만든 권력

글쓴이 : 팀 의열단

용산총독부 해부서 (上) :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링크)

 

용산총독부 해부서 (下) : 최초의 조선인 총독(링크)

 

1. 지난 1, 2편을 통해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엘리트 계층의 기원과 과정, 현재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론을 작성함.

좋은 포인트이긴 한데,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수험'을 통과한 분들인데 권력을 획득한 후에 다른 수험권력과 대척점에 섰기 때문에 선출권력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하면 글쎄요... 자의적으로 보여요. 이명박, 박근혜는 그 어떤 국가시험에도 합격한 이력이 없으니 표면과 형식만을 놓고 보면 18대 대선은 오히려 '수험' 문재인 vs. '선출' 박근혜 구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수험' 권력이라는 관점은 상당한 통찰입니다만 수험 vs. 선출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넘어가는 순간 논리가 무너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육법당만큼은 아니지만 현 민주당에도 사시 출신인 분들 매우 많고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개혁적인 정치인들조차도 우리나라의 수험 관문을 통과해야만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구조의 일부에 속해 있고 이를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적확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도 드네요.

좋은 의견 감사

 

2.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이라는 개념은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수험을 거쳤느냐 아니냐가 아닌 그 세력이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루는 개념임.

 

3. 그 집단의 대표 1인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과거를 통과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님.

 

4.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차지한 주류세력들은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수험권력 밖에 없었지만 김대중의 당선 이후 선출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 세력이 최초로 등장함.

5.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은 수험을 통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음. 조선이 수험 사회였고 신권이 강한 사회였다고 했지만 왕은 전주 이씨들이 세습했음.

 

6. 그 집단이 어떤 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따져봐야 함. 그 집단의 주류가 누구인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임.

 

7. 국민의힘 계열 인사들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을 통과해 관료 생활을 거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집단임. 이들 또한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지만 이미 선거 전에 정부기관과 관료조직을 통해 권력을 차지하고 행사할 수 있던 사람들임.

출처 - <링크>

 

출처 - <링크>

 

8. 민주당 계열들은 수험을 거친 사람도 있고, 관료 생활을 거친 사람도 있지만 주류는 수험을 통과했는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닌 민주화 운동 경험자들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차지하면서 모인 집단임.

 

9. 국힘당과 주류 언론계 등 기존 수험 권력에서 586 운동권, 민주화 유공자를 주적으로 삼고 적대시하며 지속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이유는 수험을 통해 권력을 쟁취한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김대중 이후 만들어진 선출 권력들이기 때문임.

 

10. 수험에 통과했다고 해도 자신이 속한 조직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며 조직에서 내는 메시지와 반대되는 메시지를 내는 사람은 수험 권력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음. 김영삼의 신민당에 속했지만 삼당합당에 이의 있다고 외치며 반대 토론을 말한 노무현을 신민당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출처 - <링크>

 

11. 민주당 계열 인사들은 법원, 검찰, 기재부, 군인, 경찰 출신이라고 해도 자신이 속했던 집단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임. 이런 사람들은 수험을 통과해 조직에 속했다고 해도 그 조직이나 조직의 주류 이해관계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직의 힘을 자신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험 권력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12.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켰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당한 ‘검사 출신’ 차규근 이규원 씨 등을 수험 권력이 아닌 선출 권력층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임. 개개인의 이력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속한 집단의 성격을 놓고 하는 이야기임.

박은정 의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오른쪽) 의원

출처 - <링크>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는 이규원 전 검사

출처 - <링크>

 

13. 자신이 속한 집단의 주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다 그 집단과 반대되는 집단으로 떠나는 사람을 과거에 그 집단에 속했었다는 사실만으로 평가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임.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노무현, 문재인은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이명박, 박근혜는 고시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의 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면 논의가 납작해짐.

 

14.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은 어떤 집단에 속했느냐가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말임.

 

15. 수험을 통해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조선과 대한민국에서 그 주류에 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권력을 차지해 행사하기 시작한 방법이 선출이기 때문에 선출 권력이라 부르는 것임.

 

16. 조선과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험을 통하지 않고는 권력을 손에 넣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나라였음. 돈을 벌어서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님. 전두환 때만 해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던 국제그룹이 전두환에게 뇌물 주는 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망해 나갔음.

출처 - <링크>

 

17. 돈이 지금처럼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시점이 김대중 당선 이후라는 점도 의미심장함. 선출 권력 세력이 등장하면서 금력이 권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임. 부자도 시장에서 선택받은 일종의 선출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음.

 

18. 수험 권력을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음. 우선 법원과 판사. 판사는 사법고시에 통과해 사법연수원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두며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임. 성적 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수험의 특성상 자신들이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으로서 판사는 검사보다, 집단으로서 법원은 검찰보다 허약한 부분이 있어 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임.

 

19. 판사가 검사보다 허약한 이유는 판사의 판결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판사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20. 법원이 검찰보다 허약한 이유는 판사는 개개인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으로써 검찰이 법원보다 강할 수밖에 없음.

 

21. 그다음 수험 권력은 검찰과 검사.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던 유일한 집단임. 검찰이 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음. 모든 범죄에 대한 판단은 기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사법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음.

22. 검찰의 자신감은 기소 독점에서 나옴. 봉사상 위조와 인턴 시간 허위 기재를 가지고 4년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한동훈 딸의 2만 시간 동안 봉사했다는 것은 어떤 법적 판단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하면 사소한 일도 부풀려 기소하거나 중대한 범죄도 모른 척 기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 검찰의 모든 자신감은 여기서 시작함. 김건희 씨가 뇌물을 받는 동영상이 나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다닐 수 있는 것도 기소독점권 때문에 가능한 일임. 기소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있지만 하더라도 엉터리로 하는 방법도 있음.

 

23. 검찰이 수사 기소를 독점할 수 있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일제 강점기 때문임. 고등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도 경찰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자 경찰을 견제할 필요를 느꼈고, 검찰이 기소 수사 독점을 통해 견제할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임.

 

24. 군사 정권 시대에는 검찰이 왜 지금처럼 힘이 센 조직이 아니었냐 하면 다른 방식으로 견제가 가능했기 때문임. 총칼로 견제하거나, 정보 조직을 통해 견제할 수 있었지만, 문민화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조직 무력화를 통해 검찰의 권력이 막강해짐.

 

25.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캐비닛에 필요한 정보를 마음껏 축적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소하거나 봐주는 식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음.

출처 - <링크>

 

26. 민주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임. 견제를 통해 권력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임. 검찰을 견제할 조직이 없으니 균형이 깨진 것임.

 

27.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에서 최고위직은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라 불림.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은 51명임. 차관이 51명인 부처가 되는 셈. 전부 검찰에 주어진 특혜임. 머리가 기형적으로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27. 이런 상황에서 선출 권력 쪽에서 검찰을 견제하려 하자 검사들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검찰을 필두로 한 수험 권력이 사법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게 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임.

출처 - <대통령실>

 

28. 그다음 수험 권력층은 기재부임. 기재부는 조선시대로 치면 호조임. 금고를 쥐고 있는 쪽은 어느 조직에서든 힘이 셀 수밖에 없음.

 

29. 기재부 관료들은 항상 일정 권력 포지션을 차지함. 선출 권력인 민주당 계열에서도 일정 부분 기재부 관료들과 손을 잡아야 함. 추경호나 최경환, 김진표, 홍남기 등 기재부 관료 출신들은 항상 일정 권력 포지션을 차지했음.

 

30. 김진표, 홍남기 등이 그들이 속한 정부나 정당과 미묘하게 달랐던 이유도 그들이 기재부를 대표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임.

 

31. 그 다음은 군인임. 조선시대로 치면 무과를 통과한 것임. 후진국일수록 군인들의 권력이 막강한데 이는 우연이 아님.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라도 군대는 유지해야 함. 때문에 군인들은 일정 권력을 누릴 수밖에 없음.

 

32.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도 우연이 아님.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할수록 국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줄어들기 때문임.

 

33.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군인들이 집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문민통제가 가능해진 건 경제적인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함.

34. 그다음은 경찰. 경찰은 치안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국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권력이 행사하는 몽둥이 역할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35. 경찰이 검찰에 의해 컨트롤당하기 때문임. 사실상 검찰의 하위조직으로서 기능할 수밖에 없음. 개사과 사진을 올리던 김건희가 괜히 윤석열이 경찰견 끌고 가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 아님. 경찰 출신 정치인에 비해 검찰 출신 정치인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님.

 

36.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찰국을 신설한 것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검찰 쪽에서 계속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봐야 함.

 

37. 다음은 의사. 여기서 갑자기 의사라고 하니 의사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의사 집단은 수험 권력을 말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38. 의사들은 대학입시라는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계층임. 그러나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아님. 그러나 수험을 통과했고 국가에 의해 신분과 권력을 보호받음. 수험 권력인 듯 수험 권력 아닌 수험 권력 같은 집단이 의사임.

 

39. 의사 조직들이 친국힘적 태도를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님. 의사들 또한 수험을 통해 신분과 권력을 획득한 같은 수험 권력이라는 무의식적 동지 의식이 있기 때문임.

 

40. 재미난 건 그들이 열성적인 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우리 같은 수험 권력이 아닌데?’라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 버림받았다는 사실임. 우리도 수험 권력인데 라는 의사 집단의 외침이 더욱 쓸쓸함. 윤석열 정권의 모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바닥을 찍고 있는 현 상황에서조차 의사들의 외침 국민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의사 본인들만 모름.

출처 - <링크>

 

41. 기자들. 여기가 제일 웃기고 재미난 수험권력 집단임. 수험 권력인지조차 애매한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조선시대로 치면 삼사임. 조선시대 때는 과거를 통과해야 했지만 현재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음. 국가에 의해 신분과 권력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험 권력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함.

 

42. 자신들의 시험이 국가시험이라도 되는 양 언론고시 운운하고 있으나 그냥 일반 회사 입사 시험 통과자들임. 그런데도 자신들을 수험 권력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

 

43. 정치인들이랑 만나면 기자들이 선배라고 부르는데 선배 아님. 그래도 선배라고 부름.

 

44. 검사들이 던져주는 정보 받아먹으면서 특종 했다고 좋아하기 때문에 검사들에게 잘 보여 좋은 정보 많이 받아먹으려고 노력함. 취재력 이런 거 없음. 그냥 검사랑 친하고 잘 보이면 던져주는 정보 받아 쓰는거임. 그걸 지들 능력인 줄 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우스꽝스러움.

45. 검찰에 있는 힘껏 기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무슨 큰 일 하는 줄 알고 언론의 자유니 중립이니를 외침. 딱 한 줄로 반박 가능함.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 오르면 국민들이 하나같이 분통이 터졌다더니 윤석열 정권 들어서니 집값 올라서 환호라고 쓰고 있음.

 

46. 유시민이랑 출연했던 김희원이라는 기자는 자기들이 중립이라고 말했는데 대부분의 기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함.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 중에 대한민국 기자들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신들만 구원받을 거라 믿는 광신도들처럼 대한민국 기자들은 자신들이 공정하고 중립이라고 굳게 믿고 있음. 웃기고 서글픈 건 김희원 씨 정도면 기자 집단에서 그래도 괜찮은 기자에 속한다는 사실임.

47. 기자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이자 기자들의 자유이지 국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자유가 아님.

 

48. 기자들이 자기들을 수험 권력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수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이는 데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적당히 말 잘 듣는 기자 출신들에게 적당한 권력을 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모든 기자들까지 길들이는 게 대표적인 방식임.

 

49. 미국 대통령을 날리면으로 만든 사람에게 이후의 자리를 계속 보장해 주고 악의적이라고 말하는 MBC 기자는 전용기도 못 타게 하는 게 전형적인 기자들 길들이기임.

 

50. 문재인 정부 때 언론탄압 외치며 죽일 듯 덤비던 기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해주는 김치찌개 먹고 영부인이랑 셀카 찍기 바쁨. 이들이 자신들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임.

출처 - <대통령실>

 

51. 단 한 명의 기자도 윤석열 본인에게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음. 언론 자유 좋아하네.

 

52. 이상으로 수험 권력이 어떤 세력들-개인이 아님-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대강의 분석임. 수험 권력 vs 선출 권력 구도를 살펴보고 수험 권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진짜 목적은 수험 권력층이 어떤 식으로 일본과 결합해서 권력을 누렸고, 그것을 유지했으며 해방이 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에 의지해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으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지 그 메커니즘과 이유를 살펴보자는 것임.

원본 출처 : 용산총독부 해부 보충서 : 시험이 만든 권력 - 딴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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