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줄 돈 25만원은 아깝고, 개 줄 돈 60만원은 안 아까운 대한민국

서울신문
+구독
주요뉴스
정치
사회
세계
경제
생활
IT
숏폰
서울신문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폐기... 방송4법·노란봉투법도 부결
입력 2024.09.26. 오후 6:28 기사원문
권윤희 기자
82
102
'尹대통령 거부권' 6개 법안 모두 부결 野 재발의시 '쳇바퀴 정쟁' 반복 전망
가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여야합의를 어겼다며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4.9.26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 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 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반 109 무 1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기 1) 등 6개 법
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 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 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 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 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 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 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 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 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 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 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 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 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출처 :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폐기…방송4법·노란봉투법도 부결 - 서울신문

개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개 식용 종식에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들의 세금과 예산

hankyung.com
한국경제
한경코리아마켓
한경글로벌마켓
집코노미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개 식용 종식 1100억 쏟아붓 는다
이광식 기자
입력 2024.09.26 16:18 수정 2024.09.26 16:25
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음식점주는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보 조
업종별로 처지 달라……진통 뒤따를 듯
보신탕
초복인 지난 7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에서 시 민들이 오가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약 1100억원을 들여 개 식 용 종식에 나선다. 전업이나 폐업을 진행 하는 식용 개 농장주에겐 개 한 마리당 최 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주에겐 점 포철거비부터 메뉴판 교체 비용까지 보조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서도 업종 별로 상황이 달라 완전한 개 식용 종식까 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 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 살·유통·판매할 수 없다. 개의 식용을 목적 으로 운영 중인 업계 종사자는 금지 시점 까지 반드시 전·폐업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 르는 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 촉 진 지원금'이다. 농장주는 전·폐업을 진행 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 릿수를 기준으로 개 한 마리당 22만5000 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폐업을 빨리할수록 더 많은 지 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단 마릿수를 계 산할 때는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개 식용 금지 조치로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 를 올해 최대 250만원, 내년 이후엔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에게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원 을 지급하고, 취급 메뉴와 식육 종류를 변 경해 전업할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 용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적극적인 전·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개 식용 종식 1100억 쏟아붓는다 - 한국경제

시장 밥상 물가와 전기, 수도, 가스, 인프라 전부 엄청나게 올라 서민 경제는 죽어나는데, 개 살리는데 쓸 돈이 남아돌면 먼저 사람부터 구하고 돌볼 것이지, 나라 경제가 개박살 나서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며 버티고 버티다 못해 줄줄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작고 소듕한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더 구하려고 안달이로구나! 사람 목숨 값이 개만도 못한 더러운 세상!

생명은 소중한 것,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자!

출처 : 미래의 골동품 가게 - 네이버 웹툰 수요웹툰

미래의 골동품 가게

남해의 먼 섬에 살고 있는 소녀, '미래'.미래의 부모님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날부터,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저주를 풀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기묘

comic.naver.com

밖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유독 아들보다 딸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

밖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유독 아들보다 딸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 - Earthling-Korean

가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들보다 딸들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느낌, 과학적으로 사실일까요?

earthling-korean.blogspot.com

"MBTI는 통계이자 과학이다!" vs "MBTI 그거 다 개소리 아니야?"

"MBTI는 통계이자 과학이다!" vs "MBTI 그거 다 개소리 아니야?"

"MBTI는 통계이자 과학이다!" vs "MBTI 그거 다 개소리 아니야?"MBTI 맹신자들에게 일침하는 이수근 씨커뮤가 다 이수근 발언으로 핫함 ㅋㅋ간만에 MBTI 만드신비전문가 모녀 이름도 소환되고...걍 재

brilliantkorean.tistory.com

한덕수 "전기, 가스요금 올려야" 대한민국을 조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

한덕수 "전기, 가스요금 올려야" 대한민국을 조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

한덕수 "전기, 가스요금 올려야" 대한민국을 조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밖에 나가보면 길거리에 유독 아들보다 딸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HT

luckykorean.tistory.com

한국에 너무 심하게 적응해 버린 외국인들의 소개팅 현장.jpg

한국에 너무 심하게 적응해 버린 외국인들의 소개팅 현장.jpg

한국에 너무 심하게 적응해 버린 외국인들의 소개팅 현장.jpg"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

lovelykorean.tistory.com

[보배드림 펌] 아파트 공용 주차장을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사람

[보배드림 펌] 아파트 공용 주차장을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사람

[보배드림 펌] 아파트 공용 주차장을 자기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사람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과 함께 글을 올립니다.(사진 편집하는 지금도 너무 화나서 글의 두서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beautifulkorean.tistory.com

'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사국가 부카니스탄의 레전드 사형 사유 1위, 2위 (10)	2024.09.29
개소리인 식민지 근대화론과 달리 팩트만을 담고 있는 일본 핵투하 근대화론 (10)	2024.09.28
한덕수 "전기, 가스요금 올려야" 대한민국을 조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 (10)	2024.09.27
국산 vs 외제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방지성능 비교 (11)	2024.09.27
일본 구인난 한 짤 요약.twit (4)	2024.09.26

사람 줄 돈 25만원은 아깝고, 개 줄 돈 60만원은 안 아까운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