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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폐기... 방송4법·노란봉투법도 부결
입력 2024.09.26. 오후 6:28 기사원문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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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6개 법안 모두 부결 野 재발의시 '쳇바퀴 정쟁' 반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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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여야합의를 어겼다며 정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4.9.26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 4법·전 국민 25 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 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정쟁의 굴레'가 또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방송법(찬 189 반 107 무 3)·방송문화진흥회법(찬
188반 109 무 1기 1)·한국교육방송공사법(찬
188 반 108 무 3)·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찬
189 반 108 무 2) 등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찬 184
반 111 무 4),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개정안(찬 183 반 113 무 2기 1) 등 6개 법
안은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 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 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 법'으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 만원 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 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 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 소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에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 고 이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 및 국회 재표결 수순이 끝이 없는 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 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 과되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법안 발의→ 야당 단독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시 여당 반대에 따른 부결→ 재발의'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 속 반복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수순 을 밟아 폐기 처분된 바 있다.

출처 :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폐기…방송4법·노란봉투법도 부결 - 서울신문

개 한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개 식용 종식에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우리들의 세금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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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 개 식용 종식 1100억 쏟아붓 는다
이광식 기자
입력 2024.09.26 16:18 수정 2024.09.26 16:25
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음식점주는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보 조
업종별로 처지 달라……진통 뒤따를 듯
보신탕
초복인 지난 7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탕 골목에서 시 민들이 오가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약 1100억원을 들여 개 식 용 종식에 나선다. 전업이나 폐업을 진행 하는 식용 개 농장주에겐 개 한 마리당 최 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음식점주에겐 점 포철거비부터 메뉴판 교체 비용까지 보조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내부서도 업종 별로 상황이 달라 완전한 개 식용 종식까 진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폐업 빠를수록 지원금 늘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 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 살·유통·판매할 수 없다. 개의 식용을 목적 으로 운영 중인 업계 종사자는 금지 시점 까지 반드시 전·폐업을 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 르는 농장주들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 촉 진 지원금'이다. 농장주는 전·폐업을 진행 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 릿수를 기준으로 개 한 마리당 22만5000 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폐업을 빨리할수록 더 많은 지 원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단 마릿수를 계 산할 때는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개 식용 금지 조치로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 를 올해 최대 250만원, 내년 이후엔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에게 재취업 성공수당으로 최대 190만원 을 지급하고, 취급 메뉴와 식육 종류를 변 경해 전업할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 용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적극적인 전·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출처 :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개 식용 종식 1100억 쏟아붓는다 - 한국경제

시장 밥상 물가와 전기, 수도, 가스, 인프라 전부 엄청나게 올라 서민 경제는 죽어나는데, 개 살리는데 쓸 돈이 남아돌면 먼저 사람부터 구하고 돌볼 것이지, 나라 경제가 개박살 나서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며 버티고 버티다 못해 줄줄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작고 소듕한 강아지 한 마리라도 더 구하려고 안달이로구나! 사람 목숨 값이 개만도 못한 더러운 세상!

생명은 소중한 것, 죽고 나서 후회 말고 살아있을 때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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