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기다리면 싸집니까?"
민병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20 09:05
최종수정 2014-10-20 13:29
"기다리면 싸집니까?"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 국장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쯤 되면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휴대폰 요금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등판하는 짤로 욕을 낭낭하게 드시는 이 분.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이지만

당시 행정고시에는 경제학 과목이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튼 지금도 세금 빨아드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

프로필
경력
•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1989)
• 체신부 행정사무관 (1991)
•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2007)
•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지원과장 (2008)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 (2010)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장 (2013)
•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 (2013)
•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2015)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고문으로 들어가셨다.

그저 공무원이셨던 이 분이

김앤장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을까?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LG유플러스가 방통위와 맞 설 수 있게 힘을 보탰다. 2016년 11월 15일 방통 위가 그해 제6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 품에 곁들인 경품 위법행위를 처음 다룰 때 LG유 플러스를 도왔다. 그날 이경구 김앤장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결합판매) 혜택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 경쟁, 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는 어떤 식으로든 추가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 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제재 에 불복할 밑거름이 됐다.
김앤장에는 행시 21회(1977년)로 정통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고문이 있어 방통위를 겨냥한 LG유 플러스 행정소송에 무게를 더했다. 올 1월 김앤장 에 간 행시 33회(1989년) 오남석 고문도 옛 체신 부ㆍ정통부·방통위에서 잔뼈가 굵은 뒤 국회 미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수석 전문 위원을 거쳐 LG유플러스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LG가 방통위에게 과징금 맞았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소송을 걸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fgMJM)

‘진격의 통신관료’...시장과 행정을 틀어쥐다

newstapa.org

여기서 왜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도

기업들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고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용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식으로

전직 공무원들을 데려와

소송 주체인 관료 조직에

인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다.

당연히 고객(이 경우는 LG)도 이걸 알고

로펌에 돈 갖다바치는 것이다.

'너네 인맥으로 소송 좀 편하게 만들어 주셈 ㅎㅎ'

하는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나는 기업 편이야'라는

사인을 보내야 퇴직 후에도 고문료 받으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현직에 있을 때도 기업 편을 들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단통법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통신3社, 단통법 덕분에 돈 굳었네
[SKT·KT·LGU+, 1분기 영업盒 2배 가까이 껑충]
매출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각종 혜택·마케팅 축소해 가입자 유치비용 줄어들어 통신3社 "작년 LTE 때문에 마케팅비 과다 지출된 시기"
신동흔 기자
입력 2015.05.07.03:04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의 1분기 실적이 1년 전보다 일제히 호전된 것 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매출은 소폭 성장하거나 제자리걸 음을 한 데 비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작년 1 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실시된 이후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대폭 축 소하면서 나타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풀이된 다.
단통법은 이통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엄 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들 은 "고객에 대한 각종 혜택을 줄이고 없앤 것이 고스란히 이통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 다"고 비판하고 있다. — 꺼-억!

볼때마다 얼치기 없네
단통 이전엔 폰 개싸게 살 수 잇엇는데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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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달기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간접살인도 마다않을 집단과 개인이 넘치는데 낙수효과는 무슨.
❘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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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나쁜인간들은 새누리당 가더라 ㅋㅋ
■❘
01/15
❘
답글달기
폐기물들 받아주는데가 거기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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