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휴대폰 요금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등판하는 짤로 욕을 낭낭하게 드시는 이 분.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이지만
당시 행정고시에는 경제학 과목이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튼 지금도 세금 빨아드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고문으로 들어가셨다.
그저 공무원이셨던 이 분이
김앤장에 가서 할 게 뭐가 있을까?
LG가 방통위에게 과징금 맞았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소송을 걸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fgMJM)
‘진격의 통신관료’...시장과 행정을 틀어쥐다
‘진격의 통신관료’...시장과 행정을 틀어쥐다
newstapa.org
여기서 왜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도
기업들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고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용도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식으로
전직 공무원들을 데려와
소송 주체인 관료 조직에
인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다.
당연히 고객(이 경우는 LG)도 이걸 알고
로펌에 돈 갖다바치는 것이다.
'너네 인맥으로 소송 좀 편하게 만들어 주셈 ㅎㅎ'
하는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나는 기업 편이야'라는
사인을 보내야 퇴직 후에도 고문료 받으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현직에 있을 때도 기업 편을 들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라는 희대의 명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단통법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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