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뜻은 무엇인가? 두 가지 특별검사법 내용

쌍특검법 뜻은 무엇인가? 두 가지 특별검사법 내용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 출처 : 연합뉴스

2023년 12월 28일 두개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특히 두 특검법 모두 찬성률 100%로 가결되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석의원 180명 전원 찬성,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두 특검법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구속영장, 김건희 조사는 '아직' : 출처 : 노컷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년 전후 벌어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장영상] 김건희 특검법 통과 재석 180인, 찬성 180인 / 채널A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출처 : 한겨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장영상+]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종료...찬성 181명으로 통과 / YTN

대통령실 즉각 반발, 거부권 행사할 것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국회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재의요구권, 일명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 연합뉴스 (Yonhapnews)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특검법' 극한 대치 불가피 (2023.12.28/뉴스데스크/MBC)

YS, DJ, MB 줄줄이 가족 수사 거부 안 해...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 살펴보니｜지금 이 뉴스

대통령실은 '즉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특검법 발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시나리오는? 재의결 요건과 과정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송부된 특검법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의결 해야하는데, 특검법 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적 의원 과반 출석
•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8명이며, 이중 의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 의원수는 112석입니다.

원내 의석 수를 감안했을 때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약 20여 표 이상이 이탈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심을 돌리려는 시도를 할 것인가?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은 끝까지 거부하되, 김선희 여사가 관련 물의에 대한 직접 해명이나 대국민 사과, 자중을 선언하고 민심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아직 제대로 된 수사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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