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90대 할머니를 쫓아내려던 사건의 사이다 판결

오피스텔에서 90대 할머니를 쫓아내려던 사건의 사이다 판결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소송건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키워준 어머니같은 유모를 내쫓으려던 배은망덕한 아들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어릴 적 모친의 투병생활로 인해 한 유모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유모는 다섯 남매를 어머니처럼 돌보았고, 집안일을 도맡아 열심히 일해 가족과도 다름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유모가 일을 그만둔 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치매 증세까지 앓게 된 유모의 상황을 알게 된 A씨는 형제 자매들과 상의해 돈을 모았고, 2014년에 7평짜리 오피스텔을 매입해 유모를 모셨습니다.

A씨는 고령의 유모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오피스텔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을 아들의 명의로 해 두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2021년 유모를 내쫓으며 밀린 임대로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들, 아버지 길러준 90대 유모에 "나가세요!" 결국 집 뺏긴 건… / JTBC 사건반장

A씨는 아들의 행태에 분노해 유모의 편에 서서 아들과 소송전을 벌였고, 1심 재판부에서는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고령의 유모가 쫓겨나는 일을 막아냈습니다.

아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아버지는 오피스텔의 등기가 아들 소유로 된 사실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도 진행했고, 승소했습니다.

결국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피스텔의 소유권마저 아버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속이 시원한 사이다 판결이라는 네티즌들의 반응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들의 무정함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참, 인품과 천륜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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