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노동법 조항 중 하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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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 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 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
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 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 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 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 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 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 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 보전방안(賃金補填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 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5.]](https://blog.kakaocdn.net/dn/cOvwg6/btsNiOS0qGS/zgDH11kzECRJR8qfUurKJ1/img.png)
근로기준법 제51조의2항에 따르면
야근하고 다음 날 출근시간 까지는
최소한 11시간 이상의 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9 to 6인 업체는 보통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8, 9, 10,
총 3시간 까지만 야근이 가능하다.
그래야 다음날 9시에
출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추가로 더 야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음날 출근 시간을 늦춰줘야만 한다.
만약 새벽 2시까지 야근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 시간은 최소 13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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