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에서 22억 5천만원 사기치고 출국하는 방법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아이뉴스24
2024.04.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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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 0가구 달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 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 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 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 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 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https://t1.daumcdn.net/tistory_admin/static/images/no-image-v1.png)
이중대출 방법 요약
-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 구입.
-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해당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에서 추가 대출 획득.
-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 중국 대출금으로 다시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
-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적은 자본으로 다수(최대 50여개) 부동산 확보.
- 여러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수금 후 출국.
중국인 A씨가 한국-중국 이중 대출 방식으로 다수의 한국 부동산을 구입한 후,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의 약 20명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갖고 출국했으며, 그의 소유 다른 주택을 포함하면 총 40가구가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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