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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중국인이 한국에서 22억 5천만원 사기치고 출국하는 방법

by luckykorean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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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이 한국에서 22억 5천만원 사기치고 출국하는 방법

    [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아이뉴스24 
2024.04.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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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서 약 20가구 세입자 보증금 발묶여 중국인 A씨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 0가구 달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 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외국인 집주인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어먹는 사건 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에 따르면 세입자 A씨(35)는 지난달 28일 서 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억3000만원 규모의 보증금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았다. 임차 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반 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주택임 대차보호법 상의 조처다.

    이중대출 방법 요약

    1. 중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 구입.
    2.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해당 한국 부동산을 담보로 중국 은행에서 추가 대출 획득.
    3.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 중국 대출금으로 다시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
    4. 이 과정을 반복하여 적은 자본으로 다수(최대 50여개) 부동산 확보.
    5. 여러 부동산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 수금 후 출국.

    중국인 A씨가 한국-중국 이중 대출 방식으로 다수의 한국 부동산을 구입한 후,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의 약 20명 세입자 보증금 22억 5천만원을 갖고 출국했으며, 그의 소유 다른 주택을 포함하면 총 40가구가 피해를 입음.

    ??? : 한궈 빵즈는 바보 멍청구리 나라다 해!
    나랏님들, 외국인 부동산 매매 규제는 언제쯤 강화할 생각이신가요...? 외국인 투자 사기 관련 문제 잇달아 터져 나온지 15년도 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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