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2024년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수준과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수준과 벌금
자연인의 경우 벌금과 처벌 수위
-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벌금과 처벌 수위
- 사망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보건조치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주체는 모든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보호해야하는, 법령에 의거한 보호 대상은?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는 전 사업장입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의 정의
중대 재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세 항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산업 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통틀어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내용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 프레스, 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 환기, 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개정된 2024년 최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준과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처벌 수준과 벌금
자연인의 경우 벌금과 처벌 수위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부상,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벌금과 처벌 수위
- 사망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질병 :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는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사업주가 보호해야하는, 법령에 의거한 보호 대상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세 항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내용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는 보호대상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가집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환경부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처벌 수준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안전사고나 보건재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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