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110조 돌파, 천조국이 된 대한민국

나라빚 1110조 돌파, 천조국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중앙정부 채무가 2022년 연말 대비 76조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출처 : 해럴드경제

나라빚 1110조 육박, 1~11월 나라살림도 64.9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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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식어가는 성장 엔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6분기 동안 급격한 속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소득인구의 절반이 생활고에 시달려 안전한 투자처를 찾고자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는데, 이른바 영끌 투자 열풍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받들고 있던 대다수의 영끌족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신용자로 강등된 부동산 영끌족들은 2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중단을 당해 카드사로 대거 이동하며 버텼으나, 현재 카드사들도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태영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들은 PF대출로 죽어나는게 1금융권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영끌한 서민들은 빚더미에 눌려 길거리로 나앉고 있는 수준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 징후가 보인다... 연체율 급등, 연체액 2조7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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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2023년도 무역 결산 수치

특히 2023년은 최초로 대중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운영의 미비로 발생한 PF 부실사태의 책임을 1금융권 4대 은행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대출조건과 담보대출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사태 손실금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며 검찰 고발을 통해 압박하는 중입니다.

4대은행 담보대출 조건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수천억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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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뜻은? CF와 PF의 차이점과 의미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란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기존의 기업금융과 달리, 기업과 법적으로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새로운 대출개념인 PF와 대비하여 기존의 담보, 보증대출은 CF(Corporate Financing)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CF(Corporate Financing) - 돈을 빌리는 기업 전체의 신용도나 담보력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돈을 빌리는 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 PF(Project Financing) -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진다.
  담보가 되는 것은 그 특정 사업의 자산 전부로 한정된다.
  담보만큼만 변제하면 되며, 담보물을 넘어가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지 출처 : haus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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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가의 곳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호주머니도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세금 정책과 대출 담보제도 개선으로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말라버린 세수로 인해 IMF도 버텨냈던 대한민국이 다시금 와르르 무너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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