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

대한민국,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 등을 새롭게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설정하려 환율에 정부가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이 관찰대상으로 지정한 국가들을 말합니다.

현재 환율 관찰 대상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인 경우
• 국내총생산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있는 경우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있는 경우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만약 2분기 연속으로 1개 이하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첫번째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380억 달러)만 해당되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언뜻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심각한 무역 경제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인 대미 무역흑자도 GDP의 3%를 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수출액이 비약적으로 줄어 견제할 가치가 없어졌음을 뜻합니다.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는 쉽게 말해 '잘 나가는 나라 견제 리스트'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미국이 주의 깊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무역수지가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세계 208개 국가 중 2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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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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