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공매도 금지 여파, 공매도 뜻과 무차입 공매도

커져가는 공매도 금지 여파, 공매도 뜻과 무차입 공매도

지난 2023년 11월 5일, 정부는 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포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출처 :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선포로 인해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데요.

공매도의 뜻과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선포를 유발한 무차입 공매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뜻이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을 빌려서 시장에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빌린 시점보다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차익을 얻을 수 있지요.

반대로, 공매도를 쳤는데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공매도 투자 개념 - 출처 : KBS뉴스

즉, 공매도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사용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무차입 공매도는 무엇인가요?

무차입 공매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은 자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제하는데 '2영업일'이 걸리는 주식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오늘 팔고, 2영업일 후에 다시 사서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의 가격이 2영업일 사이에 떨어졌을 때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정황 - 출처 : 머니투데이

한국에서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 주식을 결제일에 갚지 못하면 결제불이행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제불이행은 주식과 돈이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교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식거래는 신용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험한 거래방식은 주식 시장 자체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라는 거래방식은 강하게 규제받거나,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난 이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몇몇 외국계 증권사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증권사 창구에서도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한·한투證, 불법 공매도 창구됐나 - 출처 : topdaily

그동안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있던 몇몇 증권사에서 꾸준히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것 같은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금융위원회와 국회 여야를 막론하고 공매도 시스템 전체를 틀어막고 전산화해야 한다는 강경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개미들을 소외시키는 하락장, 무서운 공매도의 그림자

그동안 소액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세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펀드 등 대형 자산운용사이거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 대규모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외국계 증권계좌 뿐이었지요.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나스닥 증시와 비슷한 양상의 그래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수십년간의 장기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증권시장은 나스닥에 비해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수십년전에 비해 한국 경제가 몇십배, 몇백배나 커졌는데 증권시장의 성장규모가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더딘 것입니다.

이번 공매도 전면금지 사태로 인해 증권시장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11.10 - [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 공매도 금지로 급격히 늘어난 숏 커버링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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