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권 현황,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순위와 등급은?
세계 노동권 지수는 총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국제노총에서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 지수는 국가별로 노동권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등급으로 나눈 통계입니다.
1등급부터 5+ 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이 있으며, 당연히 1등급에 가까울수록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고 간주됩니다.
1등급 : 노동권 침해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들
노동권 침해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등급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들로 취급합니다.
세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노동권이 매우 잘 지켜지는 선진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무시간이 짧고 월급도 제때제때 주며 노동자들의 일상에 무리가 가는 근무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2등급 : 노동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들
노동권이 상당히 잘지켜지는 나라들이지만, 심심찮게 노동권 침해사건이 뉴스로 나오는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동 여건이 좋은 나라로 간주됩니다.
3등급 : 노동권 침해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들
여기서부터는 노동권침해가 연례 행사마냥 흔하게 일어나는 나라들입니다.
어느 회사가 돈을 떼먹고 안준다, 월급을 제때안주고 미룬다, 하는 소식들이 시즌마다 들려오며, 임금 체불 문제가 딱히 큰 뉴스거리도 아닌 정도입니다.
4등급 : 노동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들
이쯤되면 고용인들이 노동자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떼먹기 위해 작당을 한다거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도 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체계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짓밟고 있는 사회라는 뜻이며, 이 나라에서 고용자에게 노동자라는 존재는 주기적으로 갈아치우면 그만인 부품에 불과합니다.
5등급 :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나라들
이 나라들의 특징은 노동자에게 노동권이란게 없다든가 노동법이라든지 노동자를 위한 제도같은게 있어도 형식상으로만 존재할뿐 실제론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함 쉽게말해 노동자를 사람인것처럼 묘사할뿐 사실은 노예를 부리는 나라들임
5+등급 : 법치주의가 붕괴된 나라들
그냥 망해서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등급의 나라들은 노동권보다도 생존권을 먼저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럼 현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노동자 권익 등급은?
아까 목록에서 눈치 채셨나요?
대한민국은 세계 노동권 지수 5등급,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속하며 법치 붕괴국가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낮은 노동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5등급에 해당하며 노동권이 보장되지않는 국가입니다
임금체불규모는 매년 1조 3천억원 입니다.
인구 5천만명인 나라가 인구 1억3천만명인 일본보다 임금체불액이 18배가 높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일은 시키되 돈을 안준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대체...어디서부터 잘못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잘못 된 걸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어디부터 뜯어고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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