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는 이렇게 망한다 : 쾅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흐느끼듯이

"제로 성장 땐 직장인들 평생 1억 저축도 힘들어"
['성장률 1%' 쇼크] [5] 김세직 서울대 교수
인터뷰
김정훈 기자
업데이트 2024.12.0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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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만난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난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호 기자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설명하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근본 원인.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
보는 7%, 이회창 후보는 6% 성장을 공약했다.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747 공약(연 7% 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 강국)을 내세 웠다. 이들의 임기 때 연평균 성장률 6~7%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엔 목표치라도 있었 다. 이후 한국 경제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 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을 전망한 다. 일본식 '제로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 지 않다.

전 정권은 경제 성장 목표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마저도 없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까먹지나 않으면 다행인 수준임.

'한국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추세 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년 내 0%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2일 만나 '제로(0) 성장'의 의미부터 물었다.

역성장? 역돌격?

후퇴성장? 마이너스 성장?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개박살 나고 있는 중.

지속적으로, 30년 넘게

꾸준히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 호.

이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경제성장이 멎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근로소득자 연평균 소득이 4200만원이 다. 성장이 멎으면 이 연평균 소득이 일생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취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25년 정도 직장 다닌다고 할 때, 평생 일 해 10억원 조금 넘게 번다는 것이다. 평균 저축 률이 10% 정도니까, 평생 소득 10억원 중 1억 원을 모을 수 있고, 맞벌이면 2억원 정도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다.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이 12억원이다. 평생 1억~2억원 저축으로 감당 이 되겠는가. 전세도 못 얻는 돈인데."

근로 소득을 저축해서

생활하는 거주지를 확보할 수가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 너스가 되는 역(逆)성장이 2년에 한 번꼴로 일 어날 수 있다. 제로 성장은 경제활동의 '빙하 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대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입한다.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1990년대 중 후반부터 거의 20년 걸쳐 한국경제 장기 성장 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추락하 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 성장률은 해당 연도 와 앞뒤 5년씩 총 11년치 연간성장률을 산술 평 균한 것으로 단기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그 나 라의 '진짜 경제 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김영 삼 정부 때 6%대이던 장기성장률은 김대중·노 무현·이명박 정부까지 5→4→3%대로 5년마 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내려앉았고, 박근 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대로 진입했다.

정권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실패하고 있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최근 장기 성장률은 2% 안팎이다.
"2014년에 서울 4억원짜리 집이 2021년 10억 원이 될 정도로 부동산 중심 부양책을 썼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팔려 무역수지 가 좋아졌다. 이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추세선 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일종의 착시로, 근본적 인 추세가 바뀐 것은 아니다."

요즘 한국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응 그거 착시 현상이야.

나락 가고 있는 대세엔 큰 변화 없어~

-왜 추세적으로 떨어지나.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인적 자본 문 제가 크다. 1960~80년대에는 한국의 모방형 인적 자본이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잘 베껴서 수출하면 성장했다. 1990년대 들어 한 국과 선진국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 다. 선진국 기술은 대개 20년 특허로 보호되는 데, 기술 격차가 20년 안으로 좁혀졌으니 더 이 상 베낄 기술이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한국이 그 후 더 성장하려면 모방형이 아닌 창조적 인 적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

남의 것 긴빠이 쳐서 저작권 무시하고

그대로 베껴서 팔아먹던

야만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아이디어를 떠올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개발해 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창조적 개발 환경,

창조적 개발을 위한 투자 환경이 부족하다.

-이러다가 '일본화'가 아닌 '남미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기 전까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 대외 자산도 많았다. 한국이 침체에 빠지면 일본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미의 1인당 GDP가 한국의 3분의 1임 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남미화 우려는 시기상 조다."

왜놈들은 버블시기 부자일 때

해외 자산에 투자해서

이자, 배당받는 것이라도 많다.

우리는?

일본과 중남미 사이의 어디메 쯤이 될 것.

-전통적인 부양책은 효과가 없나.
“과잉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이 침 체 전과 초입이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를 생각해 보자. 경기 부양을 반복했고, 한계 기업 에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정상 기업 보다 좀비 기업들에 더 많은 금융 자원이 배분 됐다. 과잉투자로 잠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 만, 결국 그게 부실 투자로 판명 나면서 실물 부 문에 위기가 생기고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악 순환이 일어났다."

돈을 찍어 쏟아부어 살려주려 하면

썩은 놈들이 옳다구나 하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만 바빴던 것이

기업과 사업가라는 놈들의 유구한 전통이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쉬운가.
“어려우니까 더 해야 한다. IMF 외환 위기 때 우 리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나 은행은 퇴출시켰 다. 그런데 일회성에 그쳤다. 2년 정도 지나자 정책 기조가 경기 부양 쪽으로 옮겨갔다. 근본 적인 구조 개혁 드라이브가 더 이상 없었다. 당 시에도 경기 부양은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 이었다."

"선생님, 그래도 수술은 너무 무서운데요.

수술하면 살 수 있을까요?"

"수술 안 하면 100% 죽는데요?"

-미국이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는 까닭은.
"미국은 지난 150년간 3% 수준의 장기 성장률 을 유지하고 있다.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가진 발명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등 만 든 토머스 에디슨, 전화 만든 그레이엄 벨, 자동 차 대량생산에 성공한 헨리 포드로 이어졌다.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오 지 않았나."

미국 쟤네들을 왜 혼자 잘 나가요?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력이 살아있거든요!

-천재가 성장을 만드는 건가.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올 시 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러면 평범한 국민 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고속도로를 나갈 때 볼 수 있는 분홍 유도선을 처음 아이디어 낸 사람이 도로공사 윤석덕씨라고 한다. 그럼 그 유도선에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재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아서 한 번 생각해 내기는 어렵지만, 베끼기는 쉽기 때문이 다."

소수의 천재, 엘리트가 성장을 주도하나요?

"아이디어" 자체를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풍조를

국가가 주도해서 조성해 줘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고율을 급감시킨 윤석덕 씨의

고속도로 컬러 유도선 아이디어에는,

'윤석덕 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꼬박꼬박 로열티 지급해주며

단순히 명예로운 훈장 나부랭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걸

당연히 여기는 풍조가 사회에 정착되면

너도나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크게 성공하려고 난리치는 창의력 폭발

발명왕 대폭발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정치권 역할도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경제의 근본적인 문 제에 천착하고 이를 해결하려 해야 한다. 미국 은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 히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가린 다 음, 그에 맞춘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선거 때마 다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그래서 미국은 오 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책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

미국은 항상 문제의 근본과 핵심을 꿰뚫는다.

정권이나 좌우를 막론하고

경제 문제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

우리는요? 망하나요? 이미 줬됐나요?

아직 그건 아닌데, 빨리 손 써야한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숨 붙어있을 때 인공호흡 하자.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말고.

서울대 교수님의 정제되고 품위있는 말씀을 쉽고 저렴한 말투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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