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이 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간단 요약해주시는 교수님

윤석열 계엄령이 왜 위헌이고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간단 요약해주시는 교수님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것처럼 보이려고 부랴부랴 불러모았는데, 회의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헌법 제82조에는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조치도 마찬가지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절차적 위반도 있고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은 위반도 있고

국무 회의도 안하고 국회 통고도 안 하고 걍 지 좆대로 함. 이런 새끼가 대체 어떻게 검사가 됐지? 애초에 사법고시 통과나 서울대 합격 자체가 개구라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닐까? 윤석열 시험지를 찾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하냐?

 

원본 영상

[PD수첩] 긴급취재 : 서울의 밤 3 탄핵 대통령 - 2024년 12월 17일 밤 10시 20분 MBC PD수첩

"회의록도 없이 고작 5분"‥장관조차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2024.12.11/뉴스데스크/MBC) MBCNEWS

윤 역적의 내란계획과 위대한 국군 장병들이 반란군이 되는 것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들

이명수 기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 담넘는 계엄군들 붙잡고..! 긴박했던 그날 밤 현장 서울의소리 VoiceOfSeoul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월담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활약!🔥🤩#이재명 #박지원 #우원식 #민주당 #계엄령 #윤석열 #탄핵 #이준석 #한동훈 일찍고양이

국회 본관 진입 시도 계엄군 맞서 몸싸움 시민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에 환호 미디어오늘

이렇게 성숙하고 위대한 국민들이 대체 왜 역대 최다 득표율로 윤석열을 뽑은 거야? 단체로 귀신이라도 씌였던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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