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 전석재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유튜버 슈카월드 전석재님의 질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가능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 전석재라고 합니다.오늘 저는 이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인'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K-디스카운트는 여러분 모두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국내외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국내 기업들의 주주 보호 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주주 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되는데요.기업에 어떻게 보면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기업, 대주주를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심지어 때때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우린 너무도 많이 봐왔고요.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특정 대주주들의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아니면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상생을 해야하는데,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이를 막아야 되는 이사회는 개별이사회가 의무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버낸스의 문제 ESG의 G의 문제로 많이 이야기하죠그리고 제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거기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상속세 때문이니 상속세를 없애겠다
우리 아까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보통 코리아스카운트를아까 저 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이번에는 주주 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저도 크게 2가지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보고 있고, 또 2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원래 기업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회사법상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대표해서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그런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회사법 아니겠습니까.그런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충돌이 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란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하셨어요.이거 정말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또 하나가 뭐냐하면 이런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주가가 올라가야 자산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거기다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뭐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상장기업에 앵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그러면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그 기업의 여러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결국에 이런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좀 단편적인 생각들을 조금더 순수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바로 주식투자자가 이제 5000만 명 국민 중에 1400만 명이나 됐다는 것이죠.과거에 주식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많이 세금 내라그래서 그돈 가지고 복지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투자를 합니다.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에서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것인데 아니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국민연금이 제대로 이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지난번에도 우리 정부가 이걸 승계받던 해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죠.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봤습니다.여러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푸는 것도 원인이 되고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영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렇게 했는데,지금 주식투자자 1400만 명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을 하고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법률을 개정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우리 증권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주주가치 희석 문제를 상속세 폐지로 연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튜브 댓글 반응 모음
댓글이 8천개 넘게 달려 다 퍼오지는 못해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가 회사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정작 중요한 걸 빼먹고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하고있다.기업이 가족 승계 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의 경영이 되어야 한다.슈카가 스스로에게 득볼 것 없는 예민한 질문을 해주어서 고맙다어떤 질문이냐에 관계 없이 답은 상속세인하로 정해져 있었다.주식회사의 오너는 창업자가 아니라 주주들이다.대한민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도이치모터스 2가지로 평가된다.질문 코리아 디스카운트, 답변 상속세.큰맘먹고 공격받을 수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 동문서답만 들었다.가업승계, 기업 사유화 문화를 일삼는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콕 찌르는 연설이었다.슈카님의 질문은 짱인데 답변은 궤변이었다.무식함과 똑똑함의 교차점.현문우답이로다.슈카형이 누추한 곳에 다녀왔다.술통에 대고 질문한 격, 대주주만을 위한 기업문화를 바꾸어야 한다.찰떡같은 질문에 개떡같은 대답이었다.상장을 했으면 그 회사의 주인은 창업자가 아닌 주주들이다.주식회사에 가업이 어디있나?저 귀한 분이 저런 누추한 자리에...어떻게 주식회사의 승계 얘기를 어떻게 저리 당당하게 말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