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노예노역 고발, 근로기준법 어기는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노예노역 고발, 근로기준법 어기는 대한민국

2014년에 고발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나무위키

장애인 납치, 불법 노역, 인신매매 및 노동자 살인 및 유기, 경찰이 합세한 조직적 은폐 등 끔찍한 노동현장의 실태가 처음으로 고발된 사건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24년에 이르러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노예노역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 현금 지폐 대신 종이돈 쿠폰 지급

최근들어 임금 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급증하는 지역은 경상북도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2년 간 임금체불을 일삼아 왔다는 파견용역자가 지급한 종이돈. (사진=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제공)

임금 대신 '종이돈' 주며 외국인노동자 기만…경북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 대구 노컷뉴스

임금 대신 '종이돈' 주며 외국인노동자 기만…경북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대구 경북 임금 체불이 폭증, 부동산 건설업계 체불액 급증

특히 대구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노동시간 미준수 등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임금 체불 늘어...건설업 높아 - 출처 : KBS뉴스

대구·경북 임금 체불 28%↑…건설업 38%↑ - KBS뉴스

대구·경북 임금 체불 28%↑…건설업 38%↑

건설업 불황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고있고, 차라리 벌금은 낼지언정 노임은 지급하지 않으려는 비양심 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7일 최저임금 미만, 노예를 구하는 신안군 섬마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신안 염전노예

2023년 8월 20일 오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한 염전꾼이 소금미는 기계인 대파를 이용해 천일염을 모으고 있다. - 출처 : 중앙일보

"염전 노예냐" 분노…'주 7일·월 202만원' 고용부도 놀란 공고 - 중앙일보

"염전 노예냐" 분노…'주 7일·월 202만원' 고용부도 놀란 공고 | 중앙일보

놀랍게도 2023년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버젓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구인공고가 올라오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반신반의할 정도이지만, 현장에서 실태를 확인하면 현실은 더욱 처참합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이 지역을 취재하며 각종 언론플레이에 휘말리고 있지만, 신안군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노예 노역, 임금 미지급 등은 여전히 관련자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놀랍게도 최초로 그 실태가 알려진 2014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최저임금 미지급, 편의점이 주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올해보다 2.5% 인상 - 출처 : 뉴스티앤티

광주 사업장 7.5％ 최저임금 외면…편의점 가장 많아

광주 사업장 7.5％ 최저임금 외면…편의점 가장 많아 | 연합뉴스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과 벌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미지급 등 노동법 상담 번호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분야 전화상담 -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 임금체불, 부당해고, 출산휴가 등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화시스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대해 문의할 경우 052-702-5016

노예 체험이라고 소문난 제주도 감귤 알바, 감귤 따기부터 포장공장까지 최악의 노동환경

'시다 못해 쓴맛' 감귤 유통..."환불도 불가?" 불량 감귤 상품 유통 실태 - 출처 : KBS뉴스

제주도 감귤 알바, 왜 '노예 체험'이라고 소문났을까?

제주도 감귤 알바, 왜 '노예 체험'이라고 소문났을까?

제주도는 감귤 농업이 무너지면 자치가 무너질 정도로 감귤 관련 산업에 섬 전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감귤 사업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불법적인 노역 행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단속 또한 감귤류의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감귤을 따는 농업 공정부터 수송, 선별, 포장하는 공장 공정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불법체류자와 장애인 불법 노역,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나 최저 임금 등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착취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에서 온 불법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놀랍게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은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릴지언정 돈만큼은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처음 계약한대로 제때제때 지급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을 육지사람, 내지인 등으로 차별하는 혐오 풍습이 있는데, 같은 한국인끼리는 더욱 심한 노동착취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및 야근수당 미지급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제주도 사람끼리도 주로 60대 이상의 할머니 등 나이 많은 노인이라면 외국인의 3분의 2 밖에 안되는 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역에 시달립니다.

이런 미개한 노동 착취 풍습이 지속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노동 숭앙 사상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남성은 육체노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풍습이 있어 많은 제주도 할망들은 스스로가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중노동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식사시간조차 보장되지 않은 제주 할망들의 임금은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시급 7천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충북 청주 축사 노예, 청각장애인 애호박 노예, 오이 노예

충청북도 청주의 경우 장애인 학대와 감금, 폭행 등 말 그대로 현대판 노예 노역이 연이어 적발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6년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축사 노예 사건

청주 ‘축사노예’ 1억 8000만원 민사소송 - 충청투데이

청주 ‘축사노예’ 1억 8000만원 민사소송 - 충청투데이

2016년 청각장애인 17년간 학대 혐의, 애호박 노예

이번엔 청각장애인 '애호박 노예' 17년간 시달렸다 - 충청투데이

이번엔 청각장애인 '애호박 노예' 17년간 시달렸다 - 충청투데이

2017년 오이농장에서 20년 무임금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오이 노예

[단독] 20년 무임금… 천안 오이농장 ‘노예’ 있었다 - 굿모닝충청

[단독] 20년 무임금… 천안 오이농장 ‘노예’ 있었다 - 굿모닝충청

경기도 포천시 10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돼지 축사 태국인 사망사건

포천시 한 돼지 농장에서 숨진 태국인 A씨(60)가 발견된 축사 전경(아래), 음식을 만들어 먹었던 주방(왼쪽)과 A씨가 잠자던 방안 모습. 축사 창고를 개조해 만든 숙소가 악취와 배설물 냄새로 진동하고 있다. - 출처 : 인천일보

악취 나는 숙소서 비참한 삶…죽어서야 벗어났다 - 인천일보

악취 나는 숙소서 비참한 삶…죽어서야 벗어났다 - 인천일보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는 숙소가 돼지 돈사 바로 옆에 있어 10년간 노예처럼 부려지다 끝내 사망할 때 까지 끔찍한 악취 속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앞서 포천에서는 지난 2020년 12월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이 영하 20도 추위 속에 동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동자가 숙소에서 얼어죽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 시 시신 훼손과 유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농촌의 불법체류자 인권 실태

시신이 유기된 현장 - 출처 : SBS 뉴스

비정한 사장…10년 일한 불법체류자 숨지자 야산에 시신 유기

비정한 사장…10년 일한 불법체류자 숨지자 야산에 시신 유기 - 매일경제

태국인만 1년에 백명 가까이 사망, 다른 나라 불법체류자 까지 합하면 한 해 사망자 수백명 이를 것

한국서 6년간 태국인 노동자 544명 사망, 84%는 불체자 - 머니투데이

한국서 6년간 태국인 노동자 544명 사망, 84%는 불체자 - 머니투데이

그러나 이런 것은 단순히 나쁜 마음을 먹한 한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농업, 축산업, 어업, 공장 및 유통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난방, 냉방이 제공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숙소 등의 불법 건축물에서 노동자들을 숙식시키는 악덕 사업체는 전국 곳곳에 존재합니다.

불법체류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무식한 사람이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1, 2차 생산, 가공업의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어야 한다, 끔찍한 노동 현장 실태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2023년 4월, 부끄러운 '노동자의 날'...'시급 6500원' 청소년 착취한 편의점 - 출처 : 경향신문

부끄럽고 끔찍한 노동 현장의 실태를 국가적으로 뒤집어 파헤치고 낱낱이 드러내어 건강하게 개선하지 않는 한 한국의 노동 인권 및 인식 개선은 요원합니다.

지금 당장 노동자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1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여전히 노예노역은 존재할 것이며,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로기준법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 여파로 당신과 우리의 자손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나 끔찍한 노동환경에서 나쁜 어른들에게 학대받고 착취당하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2024.02.02 - [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 잡플래닛에서 수집한 충격적인 리뷰들, 다양한 회사 후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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