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저출산 극복 국가 총동원 계획 번역.txt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저출산 극복 국가 총동원 계획 번역.txt

2023년 6월 13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발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다음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길기에 절반 정도에서 중요 부분만 몇 부분 발췌했습니다.

원문 출처 : [PDF] 「こども未来戦略方針」 - 어린이 미래 전략방침

2030년 까지가 마지막 기회이다

若年人口が急激に減少する2030年代に入るまでが、こうした状況を反転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の重要な分岐点であり、2030年までに少子化トレンドを反転できなければ、我が国は、こうした人口減少を食い止められなくなり、持続的な経済成長の達成も困難となる。2030年までがラストチャンスであり、我が国の持てる力を総動員し、少子化対策と経済成長実現に不退転の決意で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
해석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2030년까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달성도 곤란해진다. 2030년까지가 라스트 찬스이며,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힘을 총동원해,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 실현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해야 한다.

젊은이, 유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은 반전시킬 수 없다

今回の少子化対策で特に重視しているのは、若者・子育て世代の所得を伸ばさない限り、少子化を反転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明確に打ち出した点にある。もとより、結婚、妊娠・出産、子育ては個人の自由な意思決定に基づくものであって、いての多様な価値観・考え方が尊重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は大前提である。その上で、若い世代の誰もが、結婚や、こどもを生み、育てたいとの希望がかなえられるよう、将来に明るい希望をもてる社会を作らない限り、少子化トレンドの反転はかなわない。
해석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특히 중시하고 있는 것은, 젊은이·육아 세대의 소득을 늘리지 않는 한,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세운 점에 있다. 물론 결혼, 임신·출산, 육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가치관·사고방식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대전제이다. 게다가, 젊은 세대의 누구나가, 결혼이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 트렌드의 반전은 이어지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확실히 분배한다

このため、政府として、若者・子育て世代の所得向上に全力で取り組む。新しい資本主義の下、賃上げを含む人への投資と新たな官民連携による投資の促進を進めてきており、既に、本年の賃上げ水準は過去30年間で最も高い水準となっているほか、半導体、蓄電池、再生可能エネルギー、観光分野等において国内投資が活性化してきている。まずは、こうした取組を加速化することで、安定的な経済成長の実現に先行して取り組む。その中で、経済成長の果実が若者・子育て世代にもしっかり分配されるよう、最低賃金の引上げや三位一体の労働市場改革を通じて、物価高に打ち勝つ持続的で構造的な賃上げを実現する。
해석
이 때문에 정부로서 젊은이·육아 세대의 소득 향상에 전력으로 임한다. 새로운 자본주의 하에 임금 인상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새로운 관민 연계에 의한 투자 촉진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올해 임대 인상 수준은 지난 30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반도체, 축전지, 재생 가능 에너지, 관광 분야 등에서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에 앞서 노력한다. 그 가운데 경제성장의 과실이 젊은이·육아세대에도 확실히 분배되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물가를 이기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임상을 실현한다.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처 계획 3가지

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としては、（１）構造的賃上げ等と併せて経済的支援を充実させ、若い世代の所得を増やすこと、（２）社会全体の構造や意識を変えること、（３）全てのこども・子育て世帯をライフステージに応じて切れ目なく支援すること、の３つを基本理念として抜本的に政策を強化する。
해석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으로는,
(1) 구조적 임금 인상 등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충실히 하여, 젊은 세대의 소득을 늘리는 것,
(2)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의식을 바꾸는 것,
(3) 모든 어린 아이 · 육아 가구를 라이프 스테이지에 따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본이념으로 근본적으로 정책을 강화한다.

こうした若者・子育て世代の所得向上と、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を、言わば「車の両輪」として進め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少子化対策の財源を確保するために、経済成長を阻害し、若者・子育て世代の所得を減らす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해석
이러한 청소년 · 육아 세대의 소득 향상과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말하면 "차의 양 바퀴"처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출산 대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저해 , 젊은이·육아 세대의 소득을 줄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30년까지 늦지 않게 모든 대책을 실시해야만 한다

このため、経済成長の実現に先行して取り組みながら、歳出改革の積上げ等を待つことなく、2030 年の節目に遅れることのないように、前倒しで速やかに少子化対策を実施することとし、その間の財源不足は必要に応じてこども特例公債を発行する。
해석
이 때문에 경제성장 실현에 앞서 노력하면서 세출개혁의 적절한 때 등을 기다리지 않고 2030년의 고비에 늦지 않게 앞당겨 신속하게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의 재원 부족은 필요에 따라 어린이 특례 공채를 발행한다.

세금을 올릴 기회로 여겨서는 안된다

以上のとおり、経済を成長させ、国民の所得が向上することで、経済基盤及び財源基盤を確固たるものとするとともに、歳出改革等による公費と社会保険負担軽減等の効果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国民に実質的な追加負担を求めることなく、少子化対策を進める。少子化対策の財源確保のための消費税を含めた新たな税負担は考えない。
해석
이상과 같이,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의 소득이 향상하는 것으로, 경제 기반 및 재원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세출 개혁 등에 의한 공비와 사회 보험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진행한다. 저출산 대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를 포함한 새로운 세금 부담은 생각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지만 2030년이 마지막 기회이다

繰り返しになるが、我が国にとって2030年までがラストチャンスである。全ての世代の国民一人ひとりの理解と協力を得ながら、次元の異なる少子化対策を推進する。これにより、若い世代が希望どおり結婚し、希望する誰もがこどもを持ち、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る社会、こどもたちがいかなる環境、家庭状況にあっても、分け隔てなく大切にされ、育まれ、笑顔で暮らせる社会の実現を図る。
해석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2030년까지가 마지막 기회이다. 모든 세대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 이것에 의해, 젊은 세대가 희망대로 결혼해, 희망하는 누구나 아이를 갖고,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 가정 상황에 있어도, 따로 따로 소중히 되어, 자라,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한다.

저출산의 요인 분석부터 꼼꼼하게 시도해야한다

若い世代において、未婚化・晩婚化が進行しており、少子化の大きな要因の一つと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
해석
젊은 세대에 있어서 미혼화·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어 저출산의 큰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若い世代（18～34歳の未婚者）の結婚意思については、依然として男女の８割以上が「いずれ結婚するつもり」と考えているものの、近年、「一生結婚するつもりはない」とする者の割合が増加傾向となっている。さらに、未婚者の希望するこども数については、夫婦の平均理想こども数（2.25人）と比べて低水準であることに加えて、その減少傾向が続いており、直近では男性で1.82人、女性で1.79人と特に女性で大きく減少し、初めて２人を下回った。
해석
젊은 세대(18~34세의 미혼자)의 결혼 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녀의 8할 이상이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평생 결혼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혼자의 희망하는 어린이 수에 대해서는 부부의 평균 이상 어린이 수(2.25명)에 비해 저수준인 것 외에도 그 감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에서 1.82명, 여성 에서 1.79명으로 특히 여성에서 크게 감소해 처음 2명을 밑돌았다.

젊은 세대의 수입이 많을수록 출산율은 올라간다

また、雇用形態別に有配偶率を見ると、男性の正規職員・従業員の場合の有配偶率は 25～29歳で 30.5％、30～34歳で 59.0％であるのに対し、非正規の職員・従業員の場合はそれぞれ 12.5％、22.3％となっており、さらに、非正規のうちパート・アルバイトでは、それぞれ 8.4％、15.7％にまで低下するなど、雇用形態の違いによる有配偶率の差が大きいことが分かる。また、年収別に見ると、いずれの年齢層でも一定水準までは年収が高い人ほど配偶者のいる割合が高い傾向にある。
번역
또한 고용형태별로 혼인율을 보면 남성의 정규직원, 종업원의 경우 배우자가 있을 확률은 25~29세는 30.5%, 30~34세는 59.0%인 반면 비정규 직원·종업원의 경우는 각각 12.5%, 22.3%로 되어 있으며, 또한 비정규 중 파트·아르바이트에서는 각각 8.4%, 15.7%까지 저하하는 등 고용 형태의 차이에 의한 결혼율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연수별로 보면 어느 연령층에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연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実際の若者の声としても、「自分がこれから先、こどもの生活を保障できるほどお金を稼げる自信がない」、「コロナ禍で突然仕事がなくなったり、解雇されたりすることへの不安が強くなった」などの将来の経済的な不安を吐露する意見が多く聞かれる。また、「結婚、子育てにメリットを感じない」との声や、「子育て世帯の大変な状況を5目の当たりにして、結婚・出産に希望を感じない」との声もある。
해석
실제 젊은이의 목소리로도 "자신이 앞으로 아이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 "코로나 사태에서 갑자기 일이 없어지거나 해고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강해진다." 등 미래의 경제적 불안을 토로할 의견이 많다. 또, 「결혼, 육아에 메리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나, 「육아 세대의 힘든 상황을 5번째에 맞추어, 결혼·출산에 희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다.

젊은 세대의 저소득, 고용 불안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このように、若い世代が結婚やこどもを生み、育てることへの希望を持ちながらも、所得や雇用への不安等から、将来展望を描けない状況に陥っている。雇用の安定と質の向上を通じた雇用不安の払拭等に向け、若い世代の所得の持続的な向上につながる幅広い施策を展開するとともに、Ⅲ．で掲げる「こども・子育て支援加速化プラン」（以下「加速化プラン」という。）で示すこども・子育て政策の強化を早急に実現し、これを持続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あわせて、25～34歳の男女が独身でいる理由について、「適当な相手に巡り合わない」とする割合が最も高くなっていることも踏まえた対応も必要である。さらに、幼少期から10代、20代のうちに、こどもと触れ合う機会を多く持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
해석
이처럼 젊은 세대가 결혼과 어린이를 낳고 키우는 희망을 갖고도 소득이나 고용 불안 등으로 미래 전망을 그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고용의 안정과 질의 향상을 통한 고용 불안의 불식 등을 향해, 젊은 세대의 소득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이어지는 폭넓은 시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III. 에서 내거는 「아이·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이하 「가속화 플랜」이라고 한다.)로 나타내는 아이·육아 정책의 강화를 조속히 실현해,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25~34세의 남녀가 독신인 이유에 대해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에도 근거한 대응도 필요하다. 게다가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 사이에 어린이와 만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회 복귀를 확실하게 도와야 한다

また、全世帯の約３分の２が共働き世帯となる中で、未婚女性が考える「理想のライフコース」は、出産後も仕事を続ける「両立コース」が「再就職コース」を上回って最多となっているが、実際には女性の正規雇用における「Ｌ字カーブ」の存在など、理想とする両立コースを阻む障壁が存在している。
해석
또, 전 가구의 약 3분의 2가 공동 가구가 되는 가운데, 미혼 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라이프 코스」는,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양립 코스」가 「재취업 코스」를 웃돌아 가장 많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정규 고용에 있어서의 「L자 곡선」의 존재 등, 이상으로 하는 양립 코스를 막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시간은 국제적으로 봐도 너무 낮다

女性（妻）の就業継続や第２子以降の出生割合は、夫の家事・育児時間が長いほど高い傾向にあるが、日本の夫の家事・育児関連時間は２時間程度と国際的に見ても低水準である。また、こどもがいる共働きの夫婦について平日の帰宅時間は女性よりも男性の方が遅い傾向にあり、保育所の迎え、夕食、入浴、就寝などの育児負担が女性に集中する「ワンオペ」になっている傾向もある。
해석
여성(아내)의 취업 지속이나 2자녀 이후의 출생 비율은, 남편의 가사·육아 시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에 있지만, 일본의 남편의 가사·육아 관련 시간은 2시간 정도로 국제적으로 봐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또, 아이가 있는 공동 작업의 부부에 대해서 평일의 귀가 시간은 여성보다 남성이 늦은 경향이 있어, 보육소의 맞이, 저녁 식사, 목욕, 취침 등의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1인극」이 되는 경향도 있다.

実際の若者の声としても「女性にとって子育てとキャリアを両立することは困難」、「フルタイム共働きで子育ては無理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いった声が挙がっている。
해석
실제 젊은이들의 목소리로도 "여성에게 육아와 경력을 양립하는 것은 어렵다", "풀타임 공동작업으로 육아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육아 휴직 제도를 의무화 해야한다

一方で、男性について見ると、正社員の男性について育児休業制度を利用しなかった理由を尋ねた調査では、「収入を減らしたくなかった39.9％）」が最も多かったが、「育児休業制度を取得しづらい職場の雰囲気、育児休業取得への職場の無理解（22.5％）」、「自分にしかできない仕事や担当している仕事があった22.0％）」なども多く、制度はあっても利用しづらい職場環境が存在していることがうかがわれる。
해석
한편, 남성에 대해서 보면, 정사원의 남성에 대해서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수입을 줄이고 싶지 않았던 39.9%)」가 가장 많았지만, 「육아 휴직 제도를 취득하기 어려운 직장의 분위기, 육아휴직 취득에의 직장의 몰이해(22.5%)」,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나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던 22.0%)」등도 많아, 제도는 있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こうしたことから、こども・子育て政策を推進するに当たっては、今も根強い固定的な性別役割分担意識から脱却し、社会全体の意識の変革や働き方改革を正面に据えた総合的な対策をあらゆる政策手段を用いて実施していく必要がある。
해석
이러한 것으로부터, 아이·육아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금도 뿌리 깊은 고정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으로부터 탈피해, 사회 전체의 의식의 변혁이나 일하는 방법 개혁을 정면에 둔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비를 무상화 한다

また、学校給食費の無償化の実現に向けて、まず、学校給食費の無償化を実施する自治体における取組実態や成果・課題の調査、全国ベースでの学校給食の実態調査を速やかに行い、１年以内にその結果を公表する。その上で、小中学校の給食実施状況の違いや法制面等も含め課題の整理を丁寧に行い、具体的方策を検討する。
해석
또, 학교급식비의 무상화 실현을 향해서, 우선, 학교급식비의 무상화를 실시하는 지자체에서의 대처 실태나 성과·과제의 조사, 전국 베이스에서의 학교 급식의 실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1년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그 후, 초중학교의 급식 실시 상황의 차이나 법 제면 등도 포함 과제의 정리를 정중하게 실시해, 구체적인 방책을 검토한다.

모두가 아이를 갖고싶어하고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でも述べたとおり、我々が目指すべき社会の姿は、若い世代が希望どおり結婚し、希望する誰もがこどもを持ち、安心して子育てができる社会、そして、こどもたちが、いかなる環境、家庭状況にあっても分け隔てなく大切にされ、育まれ、笑顔で暮らせる8社会である。また、公教育の再生は少子化対策と経済成長実現にとっても重要であり、以下の基本理念とも密接に関連する。こうした社会の実現を目指す観点から、こども・子育て政策の抜本的な強化に取り組むため、今後、こども未来戦略会議において策定する「こども未来戦略」（以下「戦略」という。）の基本理念は、以下の３点である。
해석
하지만 말했듯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의 모습은, 젊은 세대가 희망대로 결혼해, 희망하는 누구나 아이를 가지고,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 가정 상황에 있어도 나뉘지 않고 소중히 여겨지고 자라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8사회이다. 또, 공교육의 재생은 저출산 대책과 경제성장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하의 기본이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어린이·육아 정책의 발본적인 강화에 임하기 위해, 향후,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에서 책정하는 「아이 미래 전략」(이하 「전략」이라고 한다.)의 기본 이념은, 이하 의 3가지이다.

핵심 요약

（１）若い世代の所得を増やす
（２）社会全体の構造・意識を変える
（３）全てのこども・子育て世帯を切れ目なく支援する
해석
(1)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
(2) 사회 전체의 구조·의식을 바꾼다
(3) 모든 어린이·육아 세대를 끊임없이 지원한다

이후에도 내용이 많으나 절반 정도만 번역했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출산율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가 망해 없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인구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선언하여, 돈 폭탄을 때려 부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설부서 '아동가정청'을 창립하여 저출산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린이가 한가득, 아동가정청

우리는...? 출산율 0.6명 시대, 일본보다 저출산이 심각한 대한민국은 대체 뭘 하고 있나

일본보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인 우리는 현재 어떤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게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놓고 있다가 개같이 멸망하게 될까요?

아니면, 공중부양하는 사람이라도 뽑아서 대대적인 혁명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느쪽이라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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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울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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