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전단지 뗀 여중생을 법으로 조지려 한 불법 광고 업체와 경찰, 검찰

무심코 전단지 뗀 여중생을 법으로 조지려 한 불법 광고 업체와 경찰, 검찰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 네이트 뉴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나라 꼴이 대체...

어떤 아파트의 중2 미성년자 여학생.

이 학생은 주변에 엄청 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을

할 정도의 심성을 가짐.

엘리베이터 거울에

관리 소장 도장도 없는

비인가 전단지를 보고 뗌.

자세히 보면 집앞에도 같은 전단지가 있음.

해당 전단지는 같은 아파트의

일부 주민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하자 보수 관련"으로 붙인 비인가 전단지.

여학생은 시야 가린데다가

비인가 전단지라서 떼어냈다고 주장.

결과는?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 받은 후에 검찰로 송치.

경찰과 학생 부모의 통화 내역.

(역시 폰은 녹음이 있는 갤럭시)

재물손괴죄에 조건에 맞다며,

조사받고 책임 능력이 있는 거라고 답변함.

(동대표는 아파트 내 단체에서 붙였지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른다는 상황)

경찰/검찰 입장.

아무리 비인가 전단지라도

동의 없이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관리소장이라도 붙인 쪽의

동의를 받고 철거해야 됨.

작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동일 방식으로 법대로

처리했다는 것이 경찰 입장.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취재가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을까?

직후에 국민신문고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재수사하기로 함.

괜히 사람들이 억울하면

공론화하라는 게 아닌 듯.

P.S. 아파트 내에서

비인가 전단지 제거했다고

재물손괴죄로 처리되는 사건이 유머.

아파트 내 주민 간

알력다툼이라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걍 첨부터 송치도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손을 놓았어야지.

여중생 전단지 훼손 사건 관련 뉴스 영상

[자막뉴스] "동탄경찰 다음은 용인인가?!"..'황당' 전단지 사건에 폭발 (2024.09.04/MBC뉴스) MBCNEWS

[자막뉴스] '전단지 사건' 서장 나섰지만" 이걸 사과라고 하냐?" 부글 (2024.09.05/MBC뉴스) MBCNEWS

"나도 뗐다" "경찰서에 붙이자"…경찰서 항의 폭주

[서울=뉴시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사진= JTBC 사건반장(왼쪽), 용인동부경찰서 자유게시판(오른쪽))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

"기계적 업무 처리 정말 창피하다"

"해외에도 알려지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

"한 번 더 생각하자"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분, 불법 광고물

맘대로 붙이고 뿌리고 다니십시오!

아무도 함부로 못 뗍니다!

??? : 부왘! 전단지를 부왘! 하고 뿌려라!

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범죄자를 비호하고 무고한 시민을 잡아 쳐넣는데 혈안이 되어 시뻘건 눈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구나...한때 G7에 초청받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트럼프가 부자 나라라고 직접 지목하며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돈 더 내라고 닦달할 정도로 부강했던 나라가 진짜 홀라당 망해버렸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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