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무차입 공매도 뜻을 알아보자

불법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무차입 공매도 뜻을 알아보자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 뜻부터 알아봅시다.

공매도는 내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남에게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형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공매도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공매도의 장점

• 먼저 판 뒤에 나중에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반동으로 폭락해버리는 과도한 시장흥분 상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과도한 폭락상태인 시장쇼크 상태에도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주식을 매입해야하며, 이는 주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매도의 단점

• 과도한 공매도로 기업가치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주가가 낮은 상태에 머무른다.
• 상기 이유로 자금세탁, 상속세나 양도세 회피 등 기업가치를 왜곡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
• 매도한 주식은 반드시 다시 매입해야만 하지만, 매수하지 않는 결제불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그럼, 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공매도 방식은 무엇일까요?

무차입 공매도 뜻은 무엇인가요?

공매도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공매도의 두가지 방식

1. 차입 공매도 - 남의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
2.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숫자로만 표기된 허상의 주문으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방식.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 방식은 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래방식으로, 불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이유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매도주문하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실제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오류가 발생한다.
• 따라서 기업의 시가총액이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 실제 존재하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허수의 주식을 숫자로만 매도하면 과도한 매도 주문이 가능해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만일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면 마음대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할 수 있고,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빼앗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이 절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몇몇 종목에서 실적이나 재료, 수급 등을 고려해도 주가가 과도하게 눌린 듯 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히 불법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취급된 의혹이었는데,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를 낸 세력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힌 불법 공매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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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충격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증권거래가 투명하게 운영되리라 믿은 대한민국 증권시장 건전성 자체에 막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공매도 세력이 불법으로 무차입 거래를 지속하면, 주식을 청산하는 과정 없이 계속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시장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실제 실적이나 보유 재산, 미래 성장성이나 안정성 등 기본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허수 주문을 남발해 모든 사람이 '기업이 내가 모르는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있겠거니' 생각하게 만들어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과도한 폭락세를 형성한 뒤, 모두가 패닉셀을 지속하고 기업가치가 바닥을 찍었을 때 공매도 세력이 실물 주식을 주워담아 해당 종목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회사 경영권을 빼앗는데도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최초로 실체를 밝혀낸 사건인 만큼 비슷한 형태의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에 가속이 붙으리라 예상됩니다.

 

2023.11.07 - [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 커져가는 공매도 금지 여파, 공매도 뜻과 무차입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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