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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권, 경제 이야기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txt

by luckykorean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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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점.txt

    출처 : 아람법률사무소
    많은 사람들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를 모르는 사 람이 많음 '소년원=소년교도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완전히 다름

    1. 소년원

    소년원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갈 수 있음 대외적으로는 학교이고 전과가 남지 않으며 학력이 인정됨 그리고 교도관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근무함 냉난방 해주고 방에 텔레비전이 있고(다만 지정된 방송만 볼 수 있음) 철창도 없음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고 학교는 자퇴 했거나 퇴학 당하지 않았다면 출석으로 처리됨 전과가 없 고 학력이 인정되기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실제로 경찰관이 되거나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본 인이 출원한 소년원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음 사실 말이 그렇지 소년원도 벌은 벌이고 절대 편하거나 재 밌지는 않음 가족과 일정 기간 강제로 찢어져야 하고 화장실도 허락 받 고 써야 하고 마음대로 누울 수 없고 취침 시에도 불을 꺼주지 않고 자세 도 항상 정해진 대로 해야 하고 본인 옷은 본인이 직접 손빨래 해야 하고 행동도 제약 받아야 하기에 절대 편하지는 않음 생활은 군대와 거의 비슷함 소년원은 보통 절도,사기, 폭행, 상해가 많음 보통 성인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단기 징역을 받을 미성년자가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많음 출원 후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간다면 사는 데에 있어 서 큰 걸림돌은 없음 소년원에 가려면 지방법원 이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 년 보호 재판을 통해 담당 판사가 '소년원 입원' 처분을 주면 소년원에 가게 됨 소년 보호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름 보통 변호사가 없고 검사도 없음 변호사, 검사가 없기에 구형, 변론 과정도 없고 판사 1인이 단독으로 담당함 그리고 관중도 없음\ 재판 소요 시간은 3분 정도로 굉장히 짧음 판사가 사실 확인, 포부 질문 정도만 하고 처분을 주는데 사실 처분은 거의 판사 재량임 그래서 같은 사안이어도 판사에 따라 처분이 다를 수 있음(다시 말해서 같은 사안 이어도 운이 좋으면 보호관찰인데 운이 나쁘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뜻임)

    2.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갈 수 있음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갔을 정도면 성인 기준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받거나 7-8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사안이라고 보면 됨 전과가 남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도관이 근무하고 냉난방 그딴 거 없음 방에 텔레비전 없고 철창이 있음 취침 시에 불 안 꺼주고 행동 제약 받는 것은 동일함 그리고 겨울에도 난방 안 해주고 찬물로 씻어야 하기에 엄청 춥고 손 시림 전과가 있기에 공무원은 거의 어렵고 사기업 또한 '해외여 행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에 취업이 쉽지는 않음 극소수의 모범수 한정으로 기술을 배워서 가게에 취업하 는 경우는 있다고 알고 있음 생활은 '전쟁'과 거의 비슷함 그 안에서 서열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높은 서열이 낮은 서열을 반 정도 죽을 때까지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임 높은 서열은 그 서열을 유지 하기 위해, 낮은 서열은 그 서열을 탈피하기 위해 정말 미친놈처럼 운동하고 정말 피 나게 싸우고 또 싸움 말이 교도소지 실질적으로는 전쟁터나 다름없음 다시 말하지만 성인 기준으로 사형, 무기징역을 받거나 7~8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미성년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더군다나 나이가 어려서 자제력이 부족하 기에 정말 피 튀기는 혈투가 매일매일 이어짐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정도로 무섭고 끔찍하며 힘이 없으면 그게 곧 죽음임 어지간하면 어떤 재소자는 소년교도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몸을 긁는 자해도 했다고 함 죄질은 거의 다 살인(미수 포함), 강도, 강간, 방화 정도임 절도, 사기는 억대는 되어야 하고 폭행, 상해는 피해자가 사 망했거나 영구 장애를 입은 정도는 되어야 함 출소 후 정신 차린다고 해도 취업에 지장이 상당히 크고 해 외여행, 결혼 등은 거의 어려움 소년교도소에 가려면 검사가 기소해서 소년 형사 재판으 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검사도 법조인이기 전에 어른이고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고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고 끔찍한지 잘 알 고 있기에 '1명 이상의 피해자 인생을 끝장낸 범죄 청소년'이 아닌 이상 반성하고 있고 개 선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기소는 거의 하지 않음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할 경우 소년 형사 재판으로 진행되는 데 성인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구형,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재판장을 포함한 3명의 판사(재판장은 부장판사가 담당)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관중도 있음 그리고 재판부가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하면 소년교도소 에 가게 됨 최대 15년(가중 시 20년)이고 만 23세가 되면 소년교도소 에서 성인 교도소로 이감 조치되어 남은 형기를 살고 출소함 이것과는 별개로 소년법 개정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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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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