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 69시간 근무 필요 vs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윤석열 주 69시간 근무 필요 vs 이재명 주 4.5일제 도입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의 첫 발표 이후 꾸준히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주 120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점진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시간 현행 근로시간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2021년 7월 18일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근로제 도입 주장 - 출처 : 나무위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3년 11월 1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정부의 근로시간 연장 노선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닌 질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워라밸을 위해 주 4.5일제 근무를 실행하고 있는 회사들

출처 : 매일경제

주4.5일제 국내 기업 어디까지 왔나 - 매일경제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의 주된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근무시간을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국내에 여럿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아한 형제들, 위드이노베이션, 야나두, 브레인커머스 등의 회사가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에네스티 같은 기업은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리는 대신 주 4일제를 도입하는 탄력적인 근무시간 변화로 더욱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시간 기준은 주 52시간 근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기준은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일주일 기본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추가 근무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무자의 자발적 근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다 하여도 퇴근을 강제해야 합니다.

OECD 주요 선진국보다 연 149시간 더 많이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요 선진국과 견주면 여전히 한국은 장시간 일하는 나라입니다.

2022년 OECD에서 집계한 한국 노동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1시간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 많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가 있는 35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연 근로시간이 긴 나라는 튀르키예와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4개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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