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떠보니 후진국? 과학기술 R&D 감축 예산안이 불러올 파장

과학기술 R&D 감축 예산안이 불러올 파장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연구개발예산 간담회.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1월 8일, 인상적인 뉴스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덕환의 과학세상]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억지 - 동아사이언스

 

[이덕환의 과학세상]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억지

 

기사에서는 "과학자들이 국가연구개발비로 '누룽지 떡볶이'와 '과일 찹쌀떡' 개발에 열을 올린다는 낮 뜨거운 언론플레이까지 시작했다."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학입국 기술자립은 옛 말, 눈떠보니 후진국?

기사에서는 "우리 과학기술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억지"라고 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가전‧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모두 그렇게 성장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965년 5월 18일 미국 백악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입국 기술자립(科學立國 技術自立)은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 휘호를 써주며 과학기술처에 내걸도록 할 정도로 국가의 존망을 걸고 매달려온 개념입니다.

과학으로 나라를 바로세우고 기술로써 스스로 서는 날을 바라보며 기초과학기술의 성장에 아낌없는 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유래없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33년만에 삭감된 R&D, 광범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 예산 삭감 조치

출처 - 동아일보

정부, 33년만에 R&D예산 3.4조 삭감 - 동아일보

정부, 33년만에 R&D예산 3.4조 삭감

이런 광범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벌써부터 학계 각 부처, 연구실에서 예산에 따라 연구규모를 줄이거나 고용인원을 해고하는 등, 대대적인 감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뛰어난 과학기술은 오랜시간 천천히 공들여 쌓아온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대규모 예산삭감 조치를 철회하고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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