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명단 공개한다

2025년부터 층간소음 심한 아파트 명단 공개한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누구나 겪어보았을 문제입니다.

코로나 판데믹 사태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들간의 분쟁해결에 떠넘기듯 맡겨졌지만, 이제부터는 건설사의 책임이 됩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매년 환경공단에 접수되는 4만건이 넘는 층간소음 분쟁 관련 민원건수

2020년 이후로 환경공단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관련 상담건수는 해마다 4만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이 개인간의 배려 문제였다면, 앞으로는 건설사의 시공불량 책임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아랫집에 울리는 소리는 49데시벨 이하로 전달되어야 하며,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9데시벨은 컴퓨터 자판을 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도서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정도의 소리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미약한 소음수준입니다.

출처 : 환경부

소음 측정 방식은 어떻게?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안에서 4개의 지점을 정합니다.
2. 무게 2.5킬로그램의 고무공을 1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3. 고무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로 소음을 측정합니다.

고무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랫집에 전달되었을 때, 측정값이 49데시벨 이하여야 합격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는 경우, 시공사는 보완 공사를 통해 49데시벨 이하로 맞춰야 하고, 아니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나?

배상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적으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더 쓰느니 그냥 손해배상을 해주고 말자'라고 여겨 법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보완 공사 시 필요한 금액과 입주가 지연될 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을 합한 것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층간소음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 단지, 건설사 명단 공개

손해배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손해배상만 하고 보완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준공을 마무리한 단지는 그 명단을 정부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들은 앞으로 층간소음 아파트로 소문이 나게 되어, 영업을 할 때 훨씬 불리해질 것입니다.

살인 부른 ‘층간 소음’…특단의 대책 나왔다 [친절한 뉴스K] / KBS 2023.12.13.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이번 대책으로 건축원가 상승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닥과 천정을 더욱 두껍게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흡음재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얼마나 상승하게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층간소음 기준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25년 이후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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